나주시 솜방망이 처벌, 납득 안 된다
사고차량 수리기간 중 운행정지처분 의혹

지난 8월31일 22시경 나주시 빛가람동 석전교차로에서 영업용 택시의 신호위반 사고가 발생 했다. 이날 사고로 택시탑승 승객과 운전기사 그리고 상대차량  운전자가 전치 8주 이상의 병원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 중이다.

당일 운행택시는 나주 H택시로서 이날 부재 택시였다. 사고택시는 부재택시 임에도 차고지에 있지 않고, 요금 미터기도 작동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나주시 택시 사업주들은 물론 택시 기사들까지 부재운행에 대한 비난이다.   그렇지 않아도 택시운행 수입이 갈수록 줄고 있는데 비번 택시가 영업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분다. 특히 분통을 사는 건 나주시의 해당 택시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이다.

나주시는 ‘여객 운수사업법 시행령’ 11조 근거를 들어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여 이날 부재택시 운행에 대한 것만 행정처리로 해당택시에 대한 영업정지 5일 처분했을 뿐이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일 해당 택시가 공장에 수리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5일간의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운행정지라 함은 사고 택시의 운행정지를 말할 것이며, 당연히 해당택시의 수리가 끝난 후 정상적 영업일 때 운행정지를 해야 함은 상식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사고 후 한 달이 지나 사고차량이 수리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현장 확인도 거치지 않은 탁상행정을 한 것이다.

또한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시시행령에 의하면 ‘비번중의’ 차량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운수 사업자에게 오백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고, 나아가 비번중의 차량이 운행 중 사람을 사망케 하는 등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반차량에 대한 면허 취소는 물론 사업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이번 부재택시 운행과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나주시는 사고차량의 수리기간 중 운행정지를 내려 택시회사와의 유착관계마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주시 관내 택시는 개인택시 155대, 회사택시 114대가 운행 중이며 6일 운행하고 1일 부재를 두어 하루 45~48대의 택시가 하루를 휴무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