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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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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호] 승인 2018.11.02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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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권력은 ‘타인에게 자원을 제공하거나 회수함으로써 그 사람의 상태나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상대적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오만한 권력이 ‘갑질’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의미인데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 갑질에서 우리사회의 갑질이라는 악습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갑질’의 유형은 지구상의 인구수 보다 많을 것이다. 한편으론 동물적 힘의 무식한 과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易地思之(역지사지)에서 생각한다면 악습은 이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여하한 공무원들도 갑질을 통해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얻는 부류들도 있는데 민원처리의 재량권을 활용하여 상식 밖의 행정처리를 능사로 여기기도 한다.

나주시의 갑질이라는 좋은 예를 꼽는다면 피동적이라는 가장 못된 버르장머리이다. 특히 여하한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 시효란 “일정한 법규에 따라 생기는 권리를 취득 또는 소멸시키는 기간”을 말하는데 일정한 법규의 적용을 요구해도 막무가내로 안하무인이라면 이것 또한 ‘갑질’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한 법규 적용 요구”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권리의 침해라는 부분도 큰 문제이다.

사람을 상하게 한 사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적용되어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데 과태료에 대해서 시효적용에 오리발이라면 자치시대의 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의식 있는 나주시장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야 정상이다.

시민이 갑질에 의해 불편해 하는 것을 의식치 못한다면 관선 시장이나 민선 시장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라는 물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민원이라면 반드시 하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공복의 올바른 자세라는 이야기다.

사회복지 쪽의 업무도 갑질이 존재 한다.

300만원의 중고차를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생떼는 행패와 다름없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공무원들의 엉터리 업무 처리가 믿기지 않는다는 쓴 웃음이다.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챙겨 식구들을 건사한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아예 없을 것이다. 

또한 저 소득층의 의료비 지원도 말 그대로 입맛대로다. 1차 300만원을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2차 지원도 가능하지만 민원인에게 관련사실을 고지하지 않는다. 알면 해주고 모르면 그만이라는 부분도 갑질과 같다.

물론 시민을 위한 봉사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는 공직자들도 있다. 그러나 그 수가 생각보담 많을지가 걱정되는 나주시다.

그리고 민원 처리를 위해서 실과 또는 읍·면·동을 찾아가면 인사하는 공무원은 가뭄에 콩 난다. 특히 동사무소의 형편은 더더욱 심하다. 이것 또한 시민세금으로 먹고사는 그들이기에 시민을 우습게 아는 것도 갑질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사회의 또 다른  갑질 중에서 가장 천박한 갑질은 부화뇌동을 은근히 부추기는 일이다. 짖을 이유도 없이 덩달아 짖어 되는 ‘개’를 보고 의리를 이야기 하는, 부끄러움이 없기에 가능한 갑질과 같다.

여하한 사람에 대한 갑질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황폐화 시킨다는 점에서 무서운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웃을 존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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