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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수계관리기금 사업회계 점검…12개 지자체 시정 요구
황보현  |  frank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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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호] 승인 2018.11.02  1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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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금사업 특별회계 관리 실태를 점검해, 관리가 부실한 지자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난해 기금사업을 진행한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 수계관리기금의 특별회계 설치여부와 ·예산 편성·사업 집행관리실태 등을 조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수원 관리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수계관리기금을 특별회계에 설치, 확보해야한다.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보전 목적으로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수·수변녹지 조성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민간단체 수질감시활동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기금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점검을 통해 12개 지방자치단체의 수계관리기금 부실관리를 확인했다.

광주와 순천·광양·나주·강진·보성·장흥·담양·구례 등 전남 9개 시·군은 완료 사업에 대한 정산 반납금을 기한인 올해 상반기까지 반납하지 않았다.

또 광주와 광양·나주·보성은 수계관리기금 편성을 위한 지방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한 사례도 있었다. 장흥군은 기금 운영사업 가운데 3개 사업에서 기금을 과다·과소 편성했다. 무안군은 오염총량 관리사업에 대한 기금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순천·강진·보성 등 3개 시·군은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된 내역을 기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화순군은 이미 끝난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의 일부 기금예산이 중복 편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알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편성하도록 하겠다"면서 "이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이 체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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