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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관련 나주시의회 특위 현장방문 성과는?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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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호] 승인 2018.10.26  1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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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없는 공론화 무용지물 나주시 법치에 의해야
특정지역 국한한 주민 수용성 조사 요구는 그들만의 생떼

나주시의회가 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사용 등 민원을 해결하겠다며 호기롭게 들고 나온  특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지난 10월 초에 1박2일 일정으로 열병합 발전소 민원을 실질적으로 핸드링 할 수 있는 중앙부처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서울 목동, 강원도 원주에 있는 문막 열병합발전소 현장을 둘러보고 왔다는 전언이다.

우선 정부의 입이라 할 수 있는 관계부처에서는 열병합발전소에 사용 되어질 고형연료에 대해서는 또렷한 입장 표명 없이 원론적인 답으로 대신해 공은 여전히 나주시로 넘어 왔으며 현장 방문 결과도 입장차이만 확인 되었다고 한다.

나주시는 관련 문제들의 해결 실마리를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얻으려 하지만 구속력이 전혀 없는 공론화이기에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즉 미봉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열병합발전소 반경 5km 이내로 국한한 주민수용성 조사가 지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空論(공론)이 가열되고 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대목이 있는데,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위하여 나주지역민들의 동참을 요구 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주민수용성 조사에서는 열병합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지역 국한 주장의 속내가 너무 빤한, 밴댕이 속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사람들의 입장만 크게 반영시키겠다는 꼼수 아니겠냐는 이야기인데 그들 스스로가 혁신도시용 열병합발전소라는 부분을 시인하고 있어 앞으로의 가동 반대 동력이 저하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특위에 참여하여 현장 등을 다녀온 나주시 모 의원은, 열병합발전소 측이 주민수용성 조사에 적극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반경 5km의 범대위 주장을 수용할 수 없고, 나주지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수용성 조사에 응 할 수 있다는 거리감에서 나주시의회 특위의 역할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 앞으로의 맹탕 특위의 가능성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는 부분도 이채롭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의미다. 

나주시에서도 확실한 답이 없는 것은 나주시의회 특위와 백보 오십 보이다. 환경부 관련 부처를 찾아 열병합발전소와 관련 민원의 해결 가능한 답을 얻으려 했지만 원론적인 부분 외에는 전혀 실마리가 없다는 하소연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미도 숨어 있는데 광주지법의 판결대로 가동 후의 인체 그리고 토양· 농작물 오염 등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물을 수 있는 외의 제재 방법이 없다는 고민이라는 이야기이다.

또한 전남도가 나주시의 공론화위원회 참여 타진을 일언지하 불참이라는, 나주시의 자충수 앞에 나주시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에서 반드시 복기가 필요하다.

주민다수의 힘이 법치를 부정하는 사회라면 고장 난 사회가 분명하다. 법이 무의하다는 의미인데 黨同伐異(당동벌이)라는 무서운 결과는 동물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주시가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민원해결에 이 눈치 저 눈치에 치어 게걸음질이라면 나주시 의회라도 나서  본연의 목소리를 내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원칙과 법치에 입각한 나주시행정이 바로 자치의 대강이라 할 수 있다. 죄 없는 실무 진들만 들 복지 말고 머리 큰 사람들의 결정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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