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난방공사 편들었다며 집단적 히스테리 드러내
법원 판결‥영·유아 호흡기, 중이염 열병합발전소 책임 없다

대한민국 흑역사는 法治(법치)가 아니라 권력이 법위에 있는, 權治(권치)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권치 뒷배에는 총을 든 정치군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수의 힘이 곧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유신종교의 광신도들이었다.

그 잔재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한다”라는 준엄한 법의 심판에서도 다수의 힘이 법치를 뒤엎을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망상에 젖어 태극기를 두르고 법치를 부정했지만 당사자는 아직도 영어의 몸이 되어 한국적 민주주의의 종말을 증명하고 있다.

보편타당함이란 ‘특별하지 않고 사리에 꼭 맞음’에서 보자면 우리는 유래 없는 보편타당함을 경험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의미다. 전, 전전 못된 권력에 비해서...,요즘 나주지역이 열병합발전소 문제로 지역민들의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나주시내 중심권의 주민들 대부분이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사용 되어질 연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러타할 내색이 없다는 것이다. 나주지역에서 사회운동단체로 위상과 규모를 자랑했던 ‘나주사랑시민회’가 나서 열병합발전소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지역민들의 반향은 뜻밖에도 울림 없이 냉정하다. 나주가 의향이라고 하는데 왜 그들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편향성에 대해서 동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편향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봐서는 편향이 정답이다. 본지에서는 지난 9월 7일자 지면에 “혁신도시용 나주열병합발전소 문제 이제 종지부 찍어야”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어 보냈다.

이후 특정 사회관계망(SNS)에 한난(열병합발전소)의 홍보비를 들먹이며 마치 나주투데이에서 기사작성 대가로 모종의 거래를 암시하는 투의 비난이 쏟아졌는데 이유는 단지 열병합발전소의 논조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영·유아의 호흡기 질환 그리고 중이염이 열병합발전소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치를 들어 범대위 측의 주장을 신뢰 할 수 없다는 지역민들의 시각을 전달하려 했을 뿐인데 졸지에 열병합발전소와 좋은 말로 내통이지 ‘간첩’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때리는 시어미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더라고 오다가다 들렸다는 ‘객’이  맡겨 논 보따리 찾아가듯 훈수랍시고 편을 들고 나오는데 집단적 히스테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들이 합리적 접근보다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혈안이라면 안하무인이자 독불장군과 전혀 다름이 없을 것이다.

누가 이러한 집단의 주장에 쌍수 들고 박수 치겠는가. 열병합발전소가 악의 전부가 아닐 것이고, 또한 핏대를 세우는 그들의  모든 주장이 반드시 ‘선’이라 할 수 없는 한계에서 법치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막가자고 한다면 그들은 설 땅이 없다는 것을 무섭게 알아야 한다. 법치 없는 민주주의가 가능한지도 묻고 싶다.

다시 말하자면 입에 거품을 물어도 오롯이 혁신도시를 위한 열병합발전소라는 명제에는 전혀 아무런 변함이 없다. 혁신도시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어지는 온수와 전기를 사용하게 않겠다면 열병합발전소는 개 발에 편자신세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다. 소비자가 없는 상품이라면 그 회사는 망조가 들게 되었다는 뜻이다.

나주지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단지 숨 쉴 권리만 찾을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 하려는 진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만 인정받겠다는 것은 못남의 대표적 욕심인데 대한민국 대부분 정치인의 권력의 탐욕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호랑이 무서워 모여 사는 사람사회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영감을 얻기들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