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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 행정에 ‘산후조리원 설치 난항’빛가람 혁신도시 정주여건 뒷걸음질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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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호] 승인 2018.10.07  2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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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가 착공 8년, 준공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지자체의 각종 규칙과 조례 정비가 거북이걸음을 하면서 정주여건 개선을 발목 잡고 있다.

4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정주여건 개선에 필수인 종합병원급 복합의료시설이 지난 7월 착공했지만 '산후조리원' 설치 건축 허가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정주여건 개선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인구 5만 명을 목표로 조성된 빛가람혁시도시는 지난 8월 정주 인구 3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출산 적령기 여성이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변변한 분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은 찾아 볼 수 없다.

최근 개인 병원급 산부인과 3곳이 문을 열었지만 간단한 여성 질환 진단과 치료만 가능할 뿐 분만과 입원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인근 광주 등 대도시로 가야 하는 불편이 거듭되고 있다.

전문 의료시설 불모지인 혁신도시에 지난 7월 처음으로 종합병원급 의료시설이 될 빛가람병원이 착공해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나주시의 뒷북 행정에 산후조리원 설치가 겉 돌고 있다.

빛가람병원은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지식산업정보센터 부지 1만5000㎡에 총사업비 315억 원을 들여 오는 2019년까지 종합병원, 공공형 산후조리원, 종합검진센터, 재활 한방병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신경외과·산부인과·소아과·재활한방과 등 12개 분야 협진 의료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하지만 산부인과 부속 시설인 산후조리원 설치가 건축법 심의 과정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면서 허가가 보류됐다.

병원이 들어설 '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 부지'에는 의료시설은 가능하지만 근린생활 시설은 신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산후조리원은 운영주체가 병원이 아닌 간호조무사 등이 별도의 사업자 허가를 내고 운영하는 사업체로 분류된다는 점도 설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산후조리원 설치 인허가 기준이자, 나주시의 도시계획을 결정짓는 '지구단위계획'에도 혁신도시 클러스터 지식산업정보센터 부지 내에 신축하는 종합병원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

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서는 나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나주시장이 직권으로 허용하는 것, 전남도 혁신도시 관리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필요 시설로 인정하고 심의를 통과시켜 주는 안 등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주시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병원 유치전에 뛰어드는 등 전문 의료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인식해 왔지만 정작 종합병원이 들어설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조차 정비하지 않은 것을 두고 '뒷북 행정'에 '결국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행정'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주민 김모(49·여)씨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은 민간의 투자가 중요한 만큼 산후조리원 같은 필수 시설은 행정에서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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