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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업체 사익이 우선’…전남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엇박자’닭·오리 부산물 퇴비생산업체서 초강력 ‘악취’ 발생…민원 빗발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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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호] 승인 2018.10.07  2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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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배출기준 위반 ‘영업정지’ 명령 vs 전남도행정심판위 ‘집행정지’ 결정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인 '축산악취' 배출업체 제재를 놓고 나주시와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엇박자를 내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혁신도시는 행정의 단속 사각지대인 금요일 오후를 시작으로 새벽녘이면 도시를 내습하는 숨이 막힐 정도의 '초강력 악취'에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날이 지속되고 있다.

2일 빛가람동 주민 정모(46·여)씨는 "돼지 분뇨 냄새는 아무 것도 아니"라며 "7개월 전 쯤부터 시작된 악취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한 번 실내로 유입된 악취는 공기정화기를 작동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주민민원이 빗발치는 문제의 악취는 혁신도시와 직선거리로 3km 인근에 소재한 가축 부산물을 이용해 비료를 제조하는 A사에서 발생되고 있다.

A사는 계분(닭 배설물)과 닭·오리 도축·가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내장 등 동물성 부산물을 함께 발효시켜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비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평균 3~4개월가량 소요되는 비료제조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A사에서 발효 촉진을 위해 교반기(비료 재료를 섞는 기계)를 가동할 때면 동물성 부산물(닭·오리 내장 등)이 썩으며 내뿜는 초강력 악취가 혁신도시를 덮치고 있다.

집단민원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A사는 지난 4월30일 전남도와 나주시의 악취배출업소 합동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합동단속반이 A사에서 발생한 악취를 포집해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복합악취 허용기준 지수 15'보다 높은 '20'으로 측정돼 배출 기준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나주시는 악취 저감을 위해  A사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했지만 A사는 이에 불복해 전남도에 나주시의 영업정지 명령을 취소시킬 목적으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심판'을 청구했다.

문제는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불거졌다. 위원회는 A사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악취로 인한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보다 영업정지로 A사가 입을 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받아 들여 줬다.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나주시에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탁상 심의'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혁신도시 주민 김모(47)씨는 "3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밤낮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현장 조사 한 번 없이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한 결정을 내린 것은 현실을 망각한 '탁상 심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A사는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악취를 유발하는 비료생산을 지속하면서 혁신도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지만 조만간 '행정심판 청구건' 심의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주시는 A사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고 내년 7월까지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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