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나주시가 할 일에만 충실하면 그만
공론화위원회 결정, 구속력 없다면 空論(공론)은 불가피

나주시가 나주시 열병합발전소문제와 관련하여 공론화위원회를 주장하고 있다.

무엇을 공론화 하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나주시가 열병합발전소문제에 대해서 사용할 카드가 없자 면피용으로 공론화를 주장한다는 곱지 않는 시선도 있다.

나주시의 公論(공론) 주장이 空論(공론)으로 들리는 이유는, 나주시의 의도대로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 지고 가동된다쳐도 위원회에서 집약된 공론이 나주시의 행정력을 통한, 열병합발전소 측에 구속력을 행사 할 수 있냐는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열병합발전소는 어느 누구도 클레임(claim)을 걸 수 없다는 사실에서 공론은 그저 허울뿐이라 할 수 있는데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는 관련 위원회에 누가 참여 하겠냐는 시선도 있다.

하기야 완장 좋아하는 사람 또는 어용을 즐기는 사람이면 얼씨구 할 일이지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감생심이라는 부분에서 나주시의 공론화위원회는 소모적 환상이라는 비난도 있다.

민선 1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주시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중요한 사안(정책)이 있었다면 민선2기 前 김대동 시장이 소신을 가지고 불도저 같이 밀어붙인 공산면 백사리 광역쓰레기 위생처리장이었을 것이다. 역사는 되돌릴 수 없겠지만 만약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관련 위원회에서 “광역쓰레기 위생처리장”의 입지가 처리되었다면 당시 김대동 전 시장은 정치적 부담감에서 해방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례를 들고 있는 것은 열병합발전소의 민원은 단지 민원일 뿐이기에 공론화위원회가 관련 민원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한다 해도 누가 받아드리겠냐는 가장 큰 언덕이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와 관련 민원에 대해서 나주시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은 부분을 시민사회에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 비겁하다는 의미다.

본지에서도 수회 주장 했지만 국가정책의 불가피성을 나주시가 부정해서는 공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의미인데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 혁신도시라는 국가정책에 의한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에 사용되어질 연료 문제로 극심한 민원이 발생했다면 중앙정부에 열병합발전소 연료의 적법성을 먼저 묻고 적법하다면 민원인을 설득하여야 할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주시는 오히려 가동반대를 부추기다가 마침내 진퇴양난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공론화위원회를 들고 나왔는데 사회 의식적 측면에서 보자면 웃기는 장난이라는 비난이다.

나주시는 지금이라도 열병합발전소 민원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그만이다. 열병합발전소가 마치 나주지역의 공적인양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은 법원에서 된서리를 맞고 말았다는 것도 나주시의 무능한 오점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발전소 문제를 공론화에 부친 것은 정부가 핵발전시설에 대해서 완전한 지배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흉내 즉, 모방도 머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주시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크게 염려 되는 것은 공론화를 통한 집약된 의견이 아무 쓸데가 없는 쓰레기로의 전락이라면 나주시 체면은 개차반이기에 걱정 된다.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