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민선 7기 나주시의 조직개편 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시장 직속으로 소통정책실(비서실)을 신설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정책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소통정책실(비서실) 설치는 설득력 없는 명분에 불과하며, "시장의 소통능력 발휘와 리더쉽에 의한 시정운영이 아니라 문고리 권력을 구축하는 조직개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직원과의 약속, 노조와의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조직개편입니다.

민선 6기 출범이후 비선이 시장실 옆 정책보좌관실에 상주하면서 시정에 개입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2015년 시장 직속의 시민소통실 조직신설 반대와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선 실세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정개입 중단조치, 정책보좌관실 폐지, 특정인 시청 출입제한과 시민소통실을 시장 직속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2명을 채용하고 더 이상 채용하지 않으며, "별정비서는 채용하지 않겠다"는 등 7개항에 대하여 2015.1.23. 공무원노조와 시장과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시민소통실 운영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하여 시민소통실을 부시장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시경(詩經) 북풍(北風)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여 노조에게 "휴수동행(携手同行)"하자고 하여 직원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직접 직원들과 약속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노조와의 합의를 무시하고도 "민선 6기에 약속한 사항을 가지고 민선 7기까지 강제하려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와 행정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히려 노조를 공격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합의는 단순히 공직사회 내 조직개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시정에 권한 없는 비선과 측근의 월권행위와 시정 견제를 위한 합의였습니다.

현재, 강인규 시장은 직원과의 약속, 노조와의 합의를 깨고 2015.1.23.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실에 별정비서를 배치했고 정책보좌관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통정책실(비서실)을 시장 직속으로 조직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 6기에 약속한 사항을 민선 7기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유아적인 발상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둘째, 소통과 정책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소통능력 부재가 문제입니다.

민선 6기 시민과 소통을 위해 시민소통실을 설치 운영 하였으나 000 국회의원 나주시민패 전달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LG화학 증설의 문제 등 나주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민과 소통은커녕 지역민의 갈등만 키워 왔으며, 소통시장의 면모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2016년 하반기부터 기획예산실 내 정책개발팀을 신설하고 측근 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해 왔으나 정책개발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업무권한을 벗어나 시정의 주요업무에 폭넓게 개입하여 왔습니다.

소통조직이 있었음에도 치열하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고, 정책조직을 통하여 측근의 시정개입 통로로 활용 하였음에도 소통과 정책기능 강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 직속의 소통과 정책조직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목수가 연장 탓 하는 격"입니다.

셋째, 문고리 권력에 의한 시정은 위험한 발상이며, 시장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소통정책실은 "비서실"입니다. 현재 7명의 비서(비서실장, 정무, 토목, 수행비서 등)로 타 시의 조직과 인구 대비하여 많은 비서 인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비서실과 인원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의 확대는 시장과 공무원의 소통부재, 행정 질서문란으로 부서 책임 행정이 어려우며, 직원들의 사기저하, 부서장 지휘감독권 약화, 직원들의 평가 왜곡 등 순기능보다는 많은 부작용이 예견되며 비서실이 모든 업무에 개입하여 정무적인 판단이 앞서는 행정을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시장은 공무원에게 권한과 책임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요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장은 부서 공무원과 직접 소통하고 지휘·통솔하는 리더십 행정이 기본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나주시민 여러분!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시정 발목을 잡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주시의 잘못된 조직구성과 운영, 측근(비서 등)에 의한 시정의 위험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문고리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고리 권력에 의한 시정은 재앙입니다. 나주시 공직사회를 위축시켜 책임행정이 불가하며, 행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상정된 조직개편 안은 9월18일 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의와 9월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서실 조직신설과 비서 인원확대, 문고리 권력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대한 나주 시민의 힘으로 시장 권력을 견제하여 주시고, 조직개편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청렴한 나주시 공직사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9. 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 지부장 임진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