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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용 나주열병합발전소 문제 이제 종지부 찍어야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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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호] 승인 2018.09.07  19: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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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토론회 지켜본 시민들, ‘범대위’ 주장 신뢰성 의문제기
반대집회 부채질한 나주시, 무엇하는 집단인지 묻는 시민들

오로지 혁신도시를 위한 나주시 열병합발전소의 문제가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물론 피해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혁신도시(빛가람동) 주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할 일이 태산 같은 나주시가 ‘열병합발전소’에 발목이 잡혀 소모성 논쟁에 휘말리는 지금의 상황이 나주지역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늘면서이다.

혁신도시용 열병합발전소의 개요를 다시 설명하자면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도시가 국가정책으로 입안 되면서부터 함께 기획되어진 국가정책사업의 하나였다. 당시 인구 5만 명의 자족도시인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인접한 산포 신도산단에 1일 120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전 처리시설’(200억원)이 만들어 졌고, 전 처리시설에서 생산되어지는 SRF(생활쓰레기고형연료)를 활용하여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여 혁신도시에 공급함으로서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전기)의 생산·공급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국가정책에 반대할 사람이 있었겠는가.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잡음 없이 진행된 관련사업이 삐거덕 거리기 시작 한 것은 먼저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의 하자 문제였다. 120톤을 처리해야 될 관련 시설이 하자로 여겨지는 문제에 대해서 나주시가 눈 감아 주는 짬짜미 의혹이 세차게 불거지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열병합발전소에 사용 되어질 연료(SRF)에 의해 열병합 발전소 반경 15km 내의 읍면동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열병합발전소 가동반대의 시초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일방에서 주장했던 다이옥신 등의 환경호르몬 발생운운 등은 이해관계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 했다는 것이다,

이어 혁신도시에 새로운 입주민들이 유입되고 일부 입주민들이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에 합류 하면서 ‘가동 반대’의 논리가 선동형으로 다듬어 지고 확대되자 6·13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나주시는 부랴부랴 나주시 공무원들의 주머니를 털어 성금이랍시고 건네며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를 부채질하다 관련 시설의 나주시의 가동중지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몽둥이를 맞고 만다.

이미 몽둥이는 예견된 일이었지만 지방선거가 목전인데 언 발에다 오줌이라도 누어 일순간 면피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에 와서 나주시는 여기에 대해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다. 제8대 나주시의회가 개원하자 초짜 의원들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여기서 ‘초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시민사회는 결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

지난 8월, CMB 방송은 나주시 열병합발전소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범대위 공동위원장 신 모씨, 한국난방공사 측 오 모씨, 그리고 환경운동가 최 모씨,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홍 모씨 등이 참석한 ‘나주시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진바 있다.

관련 토론회를 지켜본 지역민들 반응은 동안 ‘범대위’ 측 주장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의 시선이 역력하다. 토론회 내용 중에서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 중에 인체에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제시한 빛가람동 영·유아들의 호흡기질환과 중이염 환자 수가 4명과 2명이었다는 것이다.

한국난방공사 측 오 모씨는 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예시로 0세∼6세 영·유아의 10만 명당 호흡기 질환 13%, 중이염 24% 정도의 발병률에서 보자면 빛가람동의 영·유아 피해우려는 단지 우려라는 것이다. 또한 LNG(액화천연가스)와 SRF(생활쓰레기고형연료)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정도의 차이에서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과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었지만 범대위 측의 별 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면서 흠집이 생겼다.

이에 대해서 김모씨는 사회관계망에 ‘집단적 광기’라는 직격을 날리기도 했는데 더 이상 나주지역이 아전인수식 소모적 샅바싸움은 멈췄으면 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염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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