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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민중당 황광민 시의원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제안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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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호] 승인 2018.09.07  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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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황광민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시간을 배려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통해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가 치를 보장하기 위한 농민수당 도입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해남군은 지난 8월 28일 농가기본소득도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해남군 내 전체 농가 만 4천 5백여 농가에 연간 60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높이 평가하며 해남군의 최초 도입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강진군 또한 공익적 가치에 따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올해부터 연간 70만원씩 벼, 밭작물 생산자에게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세계농업기구 FAO는 농업의 사회문화적 기능, 생태 환경적 기능, 식량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올 3월에 문재인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 129조 ①항에 내용으로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수당 도입은 농업,농촌,농민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입니다. 농업,농촌,농민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해 왔던 우리 나주시 또한 농민수당 도입은 기본적인 과제이자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 농업,농촌,농민이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안타깝지 그지없습니다. 한국농정의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규모와 면적 중심의 농업 정책,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 진출 등으로 중,소농의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탈농현상으로 이어져 농업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농업인구 감소는 지역소멸의 근본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13일 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 말 인구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 89곳, 39%의 자치단체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16개 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농촌 마을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농촌은 아기울음 소리가 없는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했습니다. 30년 후 인구절벽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 나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농업·농촌·농민은 수입개방과 저곡가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농업은 언제나 수출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습니다. 저곡가 정책으로 쌀값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며 해마다 농산물 값 폭락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소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경작면적이 4,000평이 안 되는 농민이 전체 농민의 75%입니다. 중,소농은 연간 농업소득이 1,000만원 미만입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극빈층은 최근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중,소농을 지키면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됩니다. 중소농이 살아야 생태환경이 좋아지고 국토가 고루 발전합니다. 농민들에 대한 공익적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고,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농민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중소농 육성의 시작입니다.

‘농민수당 도입’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중,소농을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활로를 개척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중소농 보호 및 육성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나아가 농민이 소비자가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상생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주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농민수당 도입 시기, 규모, 방식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농민들의 지원정책을 나주 농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집단과 함께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나주시민들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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