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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광 전국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장 서면 인터뷰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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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호] 승인 2018.08.31  19: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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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조직개편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공무원노조)가 길거리 투쟁을 나서는 등  강인규 시장과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나주투데이는 나주시 조직개편안 무엇이 문제이며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요구와 대책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임진광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장과 서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노조는 소통정책실 폐지를 기본입장으로 가지고 있다. 정책개발팀장은 업무영역도 없이 시정에 개입했고 관여했다.”

◎ 공무원노조는 나주시 조직개편과 관련해 2015년 강 시장과 공무원노조 간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2015년 합의 사항이 무엇입니까?

☞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2014년 말 나주시의 시민소통실 신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1인 시위, 나주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송부를 통하여 투쟁을 전개 하였으며, 2015. 1. 23. 조직개편과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7개항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시민소통실은 시장 직속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변경하여 지휘 감독을 받게 하고 차기 임시회에서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키로 하여 같은 해 4.10. 개정되었습니다.
☞ 그리고 일반임기제공무원은 2명 채용하고 더 이상 채용하지 않으며 별정비서도 채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비선실세’의 시정개입 중단 조치와 정책보좌관실 폐지, 특정인 시청 출입제한 등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민선 7기 조직개편을 하면서 노조와의 합의 자체를 무시하고 또다시 시장 직속의 소통정책실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정책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것과 시장 직속으로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노조는 소통정책실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만 소통정책실이지 실제로는 비서실입니다. 나주시는 현재 비서인원으로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구대비 많은 비서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비서실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위험한 생각입니다. 시정의 기획과 조정은 기획팀의 고유 업무이며, 행정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히 알아야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정책은 부서에서 만들고 기획팀에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전남도청을 비롯하여 21개 시,군도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직속의 정책 조직은 없는 것입니다.
☞ 나주시는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2년 동안 정책개발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책개발팀의 성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책개발팀장은 업무영역도 없이 시정에 개입했고 관여해 왔습니다.

◎ 시장직속으로 소통정책실(비서실)을 배치해야만 정책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강 시장의 논리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장아래 모든 조직이 있고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조직과 공무원을 지휘 통솔하여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비서실에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배치해야 정책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는 시장직속의 조직을 만들려는 명분에 불과하며 문고리 권력을 구축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노조와 합의를 말장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비정상적인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나주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 민선6기에 약속한 사항을 가지고 민선7기까지 강제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와 행정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는 강 시장의 주장을 공무원노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노조 조직과의 합의를 말장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과의 약속,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해를 구하고 사과가 먼저임에도 무슨 염치와 자신감으로 괴상한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없습니다.
☞ 비서실을 부속실 개념으로 운영하지 않고 조직으로 만들어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변화하는 시대와 행정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시장의 능력으로 시정을 운영하지 않고 비서실에 의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조직개편이 변화하는 시대와 행정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서실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장이 연장 탓 하는 모습은 시민에게 실망감만 안겨 줄 뿐입니다.

◎ 공무원노조는 “상처 난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 보다 나주시민을 위한 행정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강 시장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며, 강 시장이 말한 공무원노조의 ‘상처 난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 직원과의 약속, 2회에 걸친 노조와의 합의파기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오만한 자세입니다. 타 자치단체에 없는 소통정책실(비서실)의 이상한 조직, 비정상적인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나주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노조에 상처를 안겨 준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가 무엇인지 앞으로 보여 줄 것입니다.   

◎ 8월 23일자 성명서에서 “시정의 중요사항을 권한도 없는 임기제 공무원과 협의토록 했고, 정책개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영역도 없이 시정에 개입하는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그 임기제 공무원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시정에 어떻게 개입했습니까?

☞ 현재는 별정비서이며, 전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시장은 주요 사항에 대하여 권한도 없는 정책개발팀장에게 협의토록 했습니다. 모든 결재라인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결재를 하려는데 비서가 정책개발팀장 협조를 받아오라는 요구 행위와 심지어 시장실에 놓아 둔  결재 판이 정책개발팀장에게 전달되어 검토되는 황당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조직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행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정개입을 해 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나주시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강 시장은 공무원노조에서 ‘월권행위’, ‘문고리, ‘개입’ 운운하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와 더불어 시장을 무시하는 행위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의합니까?

☞ 임기제공무원 정책개발팀장에게 시정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는 행위가 월권행위입니다. 정책개발 업무를 하라고 직책을 부여했지 업무한계를 벗어나 시정에 개입하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동안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장과의 휴수동행(携手同行)은 없다. 치열하게 투쟁하겠다. 비선과 측근에 의한 시정은 나주시민에게 불행을 안겨준다.”

◎공무원노조가 특정밴드(SNS)에 성명서를 개시하면서 시장이 직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내모는 정치적 공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는 강 시장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노조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을 나주시 홈페이지와 밴드에 게시하였습니다. 시장과 시 집행부와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시민들도 아셔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나주시 공직사회 문제에 대하여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직원들과 한 약속을 깨고 2회에 걸친 노조와의 합의 파기와 부끄러움, 사과도 할 줄 모르고 오히려 노조를 이상한 논리로 공격하는 부도덕한 시장입니다.

◎ 나주시가 2015년에 공무원노조와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소통정책실(비서실)을 시장직속으로 하는 조직개편 안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공무원노조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 앞으로 시장과의 휴수동행(携手同行)은 없습니다. 치열하게 투쟁하겠습니다.

◎ 모 신문에 ‘나주시 공무원노조 시정발목잡기 도 넘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주변인의 인사브로커 문제를 시장이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 하겠습니까? 인사브로커가 공직사회에 활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당한 노조활동을 시정발목잡기로 왜곡하는 부분은 매우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입니다. 지역의 신문기자들이 균형감 있게 노조활동을 바라봐 주고 보도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직개편과 관련해 강인규 시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 소통정책실(비서실) 설치가 정책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비서실을 확대하여 시정을 운영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탓 하지 마십시오. 조직도 믿고 공무원도 믿는 시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선과 측근에 의한 시정은 나주시민에게 불행을 안겨줍니다.

   
▲ 길거리 투쟁에 돌입한 임진광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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