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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석 시의원이 신청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직무집행정지 기각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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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호] 승인 2018.08.31  1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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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장 등 선거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본안 소송을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 효력여부 가려질 듯

지난 8월 28일 무소속 이광석 의원이 나주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이광석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지난 7월 6일 치러진 나주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거가 위법이라며 김선용 의장을 비롯해 윤정근 부의장, 허영우 의회운영위원장, 허영우 총무위원장, 강영록 경제안전건설위원장 등에 대한 선출결의 효력을 이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 판사 김용균, 판사 권혁재)는 지난 8월 28일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7.6. 선출된 결과에 따라 피고(시의회)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광석)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피고의 구성상 다시 의장 등 선거를 실시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이 임시의장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기재 처분(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 2항에서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피고의 재적의원 15명 중 13명의 찬성으로 피고의 의장인 김선용 의원이 선출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피고의 의사일정 등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광석 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29일 바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신청한 선출결의 효력 정지는 일단 기각됐지만 앞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 선출결의 효력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기각 소식을 접한 전 시의원 A씨는 “본안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광석 의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선거의 위법여부를 떠나 나주시의회 일을 법정에 까지 끌고 간 것은 3선 의원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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