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식 국장

‘문고리 권력 구축하는 나주시장은 조직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전국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전공노 나주시지부)가 나주시민들을 상대로 ‘문고리 권력 구축’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길거리에 나섰다.

지난 29일, 출근 시간에 맞추어 나주시청 초입에 피켓 시위에 돌입한 ‘전공노 나주시지부’의 입장은 단호해 보였다. 더 이상 문고리 권력에 대해서 비겁하게 묵과 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느껴진다. 전공노 나주시지부 입장에서 보자면 선택지와 물러설 자리가 없는, 나주시장을 상대로 강력한 항전의 전사처럼 보인다. 우선 공무원이 되는 길에서부터 문제점을 추적해 보자.

크게 공채라고 불리는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결격사유 없이 합격하는 길과 권력자와의 사바사바에 의해 뒷문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당당한 공채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권력자와 배꼽이 맞은 뒷문으로 들어온 사이비 공무원(임직)에게 주눅이 들게 되어 있어 배운 대로 시민을 위한 소신의 행정을 주장 했다간 어느 귀신에게 목이 달아날지 모르게 되어있는 구조가 한국식 지방자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공노 나주시지부가 예민하게 받아드리고 있는 ‘문고리 권력’의 재생산 그리고 소통정책실이라는 조직개편을 통한 고착화 추동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민선 6기 강인규 시장의 4년의 시정운영이 공조직 즉 공무원 사회의 집약된 역량 보다는 측근 시정에 의한 공직사회의 적폐에 대해서 당연한 항거라 할 수 있다. 임직 공무원을 일러 정무부시장이라는 비아냥거림에서 실태를 추론 할 수 있다.

9급 공채로 시작한 공무원이 6급 팀장이 되기 위해 가열 차게 덫 치임 없이 험로를 잘 해쳐 나온다 해도 통상 15∼20여년의 시간이 걸린다. 어느 공직자는 7급 공채로 공직을 시작하다 6급으로 퇴직한 사연이 기가 막힌다. 선거에 일조한 측근을 합법을 가장하여 계약직 6급 임직 공무원으로 불러들인 뒤 ‘나주시 기획예산실 정책개발팀장’에 떡하니 앉히게 되는데 나주시 공무원 누구든 말하길 꺼려는 하지만 내심은 불만 정도가 아니라 혀가 쏙 빠지게 공부해서 사회에 이바지라는 뿌듯한 靑雲(청운)은 개차반이라는 것이다.

공직사회는 나름의 위계질서가 생명인데 나주시장과 죽이 맞은 뒷문의 팀장에게 과의 장, 즉 과장의 하명이 먹혀들어 가겠냐는 이야기이다. 또한 1천여 명의 나주시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나주시장의 문고리 권력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각각의 사무처리 능력 평가가 반 듯 할 수 있겠냐는 물음은 상식이다. 즉,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이라고, 눈 밖에 나면 꿩 떨어진 매와 다름없는데 양심에 걸리는 ‘정승 댁 개 문상’을 거부할 수 있는 항우장사가 있겠냐는 의미인데 여기서 부정과 부패가 싹 튼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는 것이다.

나주시의 여하한 인사는 信賞必罰(신상필벌)이 생명이 되어야 하지만 그 반대의 이유가 ‘문고리’ 들의 농락 아니냐는 분노가 숨어 있다 터진 것이 5,000만원 매관·매직 의혹 사건이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민선 자치시대에 부흥 할 수 있는 자치에 맞춤한 정책개발에 나주시 공무원 각자의 역량을 결집,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매진해도 시민사회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도 버거운 판에 문고리들의 눈치까지 층층시하라면 무슨 얼어 죽을 역량이겠냐는 시하층층을 당연시 하는 권력자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차라리 녹봉이나 축내는 복지부동이 자신의 신상에 이롭다는 자조의 한숨도 있다.

지역민을 위하여 동기부여와 성취를 이끌어내기 위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공직사회나 지역사회의 커다란 ‘복’이다. 그 반대라면 모두에게 불행이다. 민선시대에서 가장 큰 적폐는 정치 공무원을 생산하는 공장이 지능화 되었고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정치공무원의 다른 말은 권력의 주구라 할 수 있는데 햇볕만 쫓는데 이골이 난 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복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다.

한편에선 전공노 나주시지부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한 ‘생떼’라고 몰아 부치고 있는데 판단은 나주시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옥상 옥’에 대한 두려움 없는 고삐 풀린 측근정치는 시민사회를 위하여 막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