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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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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호] 승인 2018.08.26  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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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고구려대교수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한해전보다 5천명 증가하고,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을 기록했다고 한다. 고용은 세계금융위기의 여파가 이어지던 2010년 1월 1만 명이 감소한 이후 가장 저조했고,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여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발표 이전부터도 고용동향과 소득격차가 호전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다 싶었는지 야당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물경제와 영세자영업자의 고통과 혼란이 마치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잘못인양 화살을 집중하고 있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팀을 경질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명박근혜정부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법인세인하와 저임금을 유지함으로써 재벌기업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그들은 재벌 중심의 안이한 경제정책의 대가로 자신들의 배만 불려왔다.

이명박정부는 터무니없는 4대강사업에 30여조와 자원외교에 70여조를 쏟아 부었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정체불명의 정책을 펼치면서 전국에 전시장을 만들고 홍보하면서 뒤로는 최순실을 통한 국정농단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나라 경제는 70년대부터 국제통화기금(IMF)에 들어간 1998년 이전까지 노동자들의 희생의 대가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세계경제의 파고 속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는 과거와 같은 성장일변도의 대기업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경제에서 나라다운 나라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기업이 수익을 올려서 투자하게 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하고 이 성장 효과를 국민이 누리게 한다는 이윤주도성장, 대기업에게 임금통제를 통하여 저렴한 인건비를 제공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산품을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을 하고 이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수출주도성장, 더욱이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실력으로 풀지 않고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식의 최경환전장관이 선택한 정책인 부채주도성장을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이익주도성장, 수출주도성장, 그리고 부채주도성장은 철저하게 노동자와 국민의 희생만을 요구한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70년대와 80대까지는 이익과 수출 그리고 부채주도 성장이란 3가지 외형적 경제패러다임이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는 착각 때문에 아직도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한 정치인에게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19세기 초반부터 연구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토머스 맬서스나 레오나드 시몽드, 존 홉스 등이 주장한 핵심적 경제이론이며 부채주도성장과는 반대편에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죽어가는 자본주의를 살려낸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서부터 선진국들이 앞 다퉈 실험중인 국민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최근 이론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올라가면 소득격차가 개선되고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촉진되어 이것이 투자와 고용 증가로 이어져 분배와 성장이 동반된다는 것이다. 노동자와 서민 중심의 정책인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만에 경제정책의 효과를 내 놓으라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현재의 싸움은 70년대 이후 압축성장의 망령들과 싸우는 과정이다. 국민의 희생을 볼모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던 정책이 정도인양 호도하여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또 다시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경제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경제성장의 결실이 국민 전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진정한 정책인 것이다. 동반과 포용을 기초로 한 소득주도성장이 촛불의 정신이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유지하되 현장의 실물경제를 꼼꼼히 분석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추진함으로써 반드시 성공시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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