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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은 투명하고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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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호] 승인 2018.08.19  14: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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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오래전부터 문제재기를 받아 왔지만 국회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폐지의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하고 곧바로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감지하고 반납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국회 등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법률 제 9조, 국회법54조의 2,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 특성상 지출증빙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월해 예산으로 62억원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최초 문제가 된 것은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분들이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특수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생활비와 학비로 사용한 것 때문이였다. 말이되지 않은 일이였지만 법에서 사용처를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어떠한 제재나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지나 가고 말았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시민단체가 특수활동비 사용내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법원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정보공개를 판결했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고 딴청을 피우는 사이 국회는 특수활동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결국백기를 든 것이다. 시민사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62억은 10억 내외로 줄어들게 되었다. 
 
국회특수활동비로 인하여 촉발된 예산운용의 문제를 이번에 우리나라의 전체예산의 사용으로 확대하여 적정성여부를 점검해야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국가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민간예산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투명사회 정착은 필 수 적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가별 부패지수(CPI·국가청렴도)’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지난해보다 3점이 하락하면서, 국가 순위도 176개 전체 조사 대상국 가운데 52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문란이 다소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나 전년에 비해서 15계단이 추락한 것으로 1995년 첫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한걸음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없애고 투명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본다. 투명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산활용에 있어서 어두운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용비의 사용내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의 적정성여부에 따라서 존폐를 결정해야 한다. 불요불급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규정을 재정비하여 사용처를 밝히고 공개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업예산의 점검이다. 각종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과 규칙을 국제수준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 예산은 눈먼 돈이고 가져다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된다. 특히 예산분배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됀지 20년이 지났지만 재정분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배분을 함으로써 지역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 투명한 예산배분이다. 
 
마지막으로 예산사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국회가 예결산을 담당하고 있지만 결산에 대해서 소홀히 해왔다. 예산을 짤 때는 날선 공방이 있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공방을 벌인 적이 없다. 사용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의 성립이 필수적이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투명하게 편성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투명한 예산은 국가경쟁력에도 커다란 영양을 미치고 있다. 국가 간 거래에 있어서 신뢰는 투명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특수활동비는 정부운영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각급기관장들이 예산을 임으대로 지출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행정행위가 사적이 아닌 공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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