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다례 혁신도시사회·문화 연구소장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인구문제의 심각성은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과하다 할 것이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오히려 위기의 정도에 비해 인구감소가 당장의 재앙으로 시시각각 체감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일 정도입니다. 필자는 이미 본 지를 통해 수차례 관련하여 인구감소로 인해 나주시민들이 맞닥뜨려야 할 부정적 상황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나주가 안고 있는 제반의 현안들인 민생문제, 교육문제, 원도심과 혁신도시 간 양극화 문제 등이 결국 인구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구문제는 어느 사회든 집단의 안정과 유지, 성장과 번영에 제 일차적인 요소입니다.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의 인구감소는 국가적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나주 같은 중소지방도시에게는 당장 발 앞에 떨어진 불이니 더욱 그렇습니다.

인구감소 문제가 최근 들어 대도시 광역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만해도 인구감소로 소멸단계에 들어선 지역들은 군단위의 농·산·어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인구감소가 미치는 주요 영향권도 거의 지방의 중소도시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지방의 대도시조차 모두 인구감소가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수도권과 서울에서조차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에서의 인구감소는 전체적인 출생율 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며칠 전 통계청은 저출산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악화되어 전체 인구 하락 시점을 애초 2031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지방의 대도시의 인구감소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빠져 나간 인구, 특히 청년층 인구의 유출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출생율 저하를 수반하여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 도시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는 이미 일본에서 앞서 진행되고 있는데 인구감소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향후 멀지 않은 시기에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과장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인구감소 문제는 오랜 경기침체 속에서 때마침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혼란까지 더해져서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파탄 낼 수 있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나주의 인구문제는 원도심 쇠락과 혁신도시와의 인구 양극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나주는 2017년 국토개발원 조사에서 진즉 축소도시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인구감소 수준을 보여주는 빈집 수도 전라남도에서 화순에 이어 두 번 째 로 많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빈집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부터 지난 5년여 동안 타 지방중소도시와 달리 인구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 증가세는 결코 환영할 수만은 없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적지 않은 원도심 주민들이 혁신도심으로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두 도심 간 인구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선 도시에서는 원도심의 인구가 신도시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세종시가 그렇고 기타 혁신도시가 들어선 원도심들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는 이미 세삼스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나주시청이 올린 2018년도 7월 한달간 읍·면·동별 인구 추이를 보면 원도심의 인구는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심과 인근 남평읍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혁신도시와 남평읍, 그리고 산포면이 인구증가 권으로, 그 외의 원도심권은 인구감소 권으로 두 도심 간 인구 양극화가 구조화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여 골고루 잘사는 도시를 만들고자 기획된 혁신도시 정책이 이와 같이 동일 행정권 내에서 불균형 발전이나 인구 양극화를 초래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주시와 다수당인 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협력하여 상생·균형발전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구체적인 실행조직을 구축해야합니다

현재 나주시는 인구감소 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한 정치·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사회의 높은 통합수준과 신뢰수준이 전제되지 않으면 헤쳐 나가기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쇠락한 상권을 회복시키고자 인구유입 방안을 놓고 안간힘을 쓰지만 원도심 주민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타이밍을 놓쳐 되 돌이킬 수 없는 결과표를 받지 않도록 서두를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