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의장단 선출 광주지방법원에 무효 소송 제기
누굴 위한 지방자치인지 모두에게 고민의 시간 되어야

제8대 나주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펄펄 끓은 염천 속에 깡통 신세로 전락할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민주당이라는 집권여당이 나주지역 기초의회를 장악한 뒤에 일어난 초유의,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무효소송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후 폭풍이 몰아칠 수 있어 나주지역사회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 자치를 주도해 나아가야 할 나주시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이 사전 내락도 모자라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유유상종의 입맛을 맞추었다면 자치라는 원론을 그들에게서 전혀 기대 할 수 없다는데 있다.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이 법원문턱을 넘게 된 까닭은 제8대나주시의회의 의장단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임시의장에 최다선 의원인 3선의 무소속 이광석 의원이 의사봉을 잡게 되면서 일어난다.

민주당의원으로 채워진 나주시의회는 사전 점지라는 그리 영광스럽지도 않은  민주당 출신 일색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감투의 일사천리 선출을 바랐지만 무소속 ‘이’ 의원의 ‘망치’는 停會(정회) 또는 散會(산회)로 맞불을 놓으면서 무소속과 다름없는 시의원 3석의 비중에 걸 맞는 의장단 배분을 요구 했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다수의 힘이 민주주의라 착각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윤정근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내세워 꿈에 그리던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완장을 꿰찼지만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 된다” 에 정면으로 배치되었다는 강한 반발과 함께 그 부당함을 법원의 판결로 가리겠다며 이광석 전 임시의장이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서 쟁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 창을 꼬나든 쪽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주장과 방패를 든 의장단 측은 “법령을 위반 하였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누가 옳은지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조급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타협보다 악수를 둔 것이라는 비난도 있다.

한편에선 나주시의회에 새로 수혈된 초선의원들에게 화살을 쏟아지고 있다. 기득 정치세력과 전혀 다른 자치라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소수의 역할을 강하게 주창했어야 옳을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난이다. 즉 민의의 선택은 특정 권력에게 굴종이나 순종이 아니라 자치를 부정하는 여하한 권력의 예속에 대해서 노(NO)라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나주시의회 문제를 원칙이라는 명제를 달고 법정에 끌고 들어간 이광석 의원에 대해서 원칙이라는 질서를 거론할 자격시비도 분분하다. 정치철새 역정 그리고 8년의 시의원 의정활동 과정에서 3차례의 시정 질의뿐이었다면 원칙과 질서는 자신이 필요 할 때만, 아전인수라는 의미에서다.

여기서 민주당이 장악한 나주시의회가 예전과 같이 無識(무식)하고, 無知(무지)하며, 無恥(무치)를 자랑하는 총천연색 활극이 재연된다면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는 적폐의 본산이라는 지적이 일게 되고 민심은 천심이기에 폐족은 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법원에서 나주시의회 의장단 기 선출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들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再版(재판)의 의장단 선출이 민주당 손아귀에 들어 있다는 부분에서도 괜한 벌집 건드린 것 아니냐는 색 안경도 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나만 잘났다는 모양새는 꼴불견이라는 시민들의 염려를 잊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