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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주민자치를 강화하자-열병합시설 처리 과정은 나주사회의 통합과 성장 과정이여야 한다-
백다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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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호] 승인 2018.07.16  0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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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주시민사회는 우리 안의 갈등을 전면적으로 직시해야합니다

신도시 내 열병합시설 문제가 본격화 된지 10개 여월이 다 되어 갑니다. 1년여라는 긴 시간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이제 단지 열병합시설 처리 자체 문제라거나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일 뿐이라고 외면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6.13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여러 갈등이나 불신이 열병합 문제에 대한 공약과 특정 후보를 매개로 감정적으로 표출되었고 이는 그동안 혁신도시 건설 이후 누적되어 왔던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갈등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표면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건으로 나주시에 백억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와 있어 향후 전체 주민들 간에 책임 공방 및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화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금번 혁신도시 열병합 문제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풀어냄으로써 경제적 손실과 감정적 후유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참에 신도시 건설이 야기하는 불가피한 다양한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시민사회가 함께 강구하여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두 도심 간 문화적 이질감과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열병합문제가 매개가 되기는 하였으나 나주시민사회 안에서는 진즉부터 두 도심 간에 갈등이 잠복해 있고 이대로 두면 점점 확대되어 큰 낭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혁신도심 이주자들과 원도심 주민들 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불가피하게 거쳐야 할 통과의례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혁신도시이다 보니 사회영역과 경제영역, 그리고 문화영역 등에서 갈등은 태생적이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갈등이 야기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갈등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나 준비가 미흡했고 결과적으로 열병합 문제를 통해서 많은 난맥상이 노출된 것입니다.

나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미 세종시를 비롯하여 몇몇 혁신도시 등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이주민과 원도심 주민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여타 신도시들과 달리 집단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주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체성 차원에서 비롯된 갈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공공기관 이주자들은 물리적 정주환경에 대한 불만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들의 삶 경험이나 인식도 오랜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면서 자부심으로 고향을 지켜온 원주민들의 가치관과 문화와는 애초부터 이질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혁신도심으로의 인구 유출과 상업위축, 교육환경 악화, 이로 인한 심리적·상대적 박탈감과 위기감 등도 이미 깊이 잠재되어 온 갈등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 나주시민사회는 한 개의 행정권에 두 개의 시민사회로 분리되고 구조화 될 수 있는 분기점에 서 있다는 것을 매우 진지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과 주민자치 역량강화로 지속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개의 갈등이란 공적이든 사적이든 일단 시작되면 단기간 안에 해소되는 경우가 드물고, 그나마 어설프게 봉합되어 더 큰 갈등을 야기하기 쉽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갈등이 사적 갈등이 아닌 공공갈등일 경우에는 자칫 사회적 차원의 경제손실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 혹은 주민들과 행정 간의 불신이라는 더 큰 손실을 야기 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지속성장 자체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열병합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험을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민선7기에서 진행될 다양한 정책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공공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갈등관리 시스템은 주민이 주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갈등이야 말로 주민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는 주제이자 타협의 주체도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종시나 충북혁신도시는 이러한 각종 공공갈등을 처리하기 위해 조례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갈등관리는 현대 인간사회에서는 필연적인 갈등을 성장통으로 전환시켜주는 필수 활동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갈등관리에 대해 나주시민사회가 전면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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