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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대한 감찰과 사정, 광역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주력해야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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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호] 승인 2018.07.09  0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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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웅 국장
민선 7기 나주 지방자치단체가 7월 2일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234개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과 의원들이 4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나주시는 거창하게 취임식을 치룰 예정이었으나 마침 태풍이 6년 만에 우리나라에 상륙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취임식을 취소하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나름 신선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 6.13나주지방선거 결과가 이념을 떠나야할 지방행정까지 ‘기울어진 운동장’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시장에 시의원 15명 중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2명인 현 상황이 나주시와 나주시의회 사이의 건강한 감시와 견제가 작동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대목이다. 앞전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나주시와 나주시의회가 ‘한통속’이 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나주시의회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자치단체 나주시의 전횡은 불을 듯 뻔하다. 민선 6기의 재판(再版)과 함께 그 피해는 지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과거 우리는 지방자치의 어두운 단면을 경험했다. 1995년 민선1기부터 민선6기까지 각종 비리 등으로 재판을 통해 114명의 자치단체장이 물러났다. 또한 지방의회 출범이후 민선 5기까지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도 1,035명에 달한다. 나주시도 두 명의 시장이 비리로 사법처리 된 전력이 있다.

무분별한 예산낭비와 제왕적 권한으로 인허가 비리를 비롯해 인사문제 등 각종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지방자치 부활 후 각종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단체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 민선 4기에는 무려 전체 지자체장의 44.7%기 기소됐다. 신정훈 전 시장도 이중 한명이다.

민선 4기를 정점으로 단체장의 기소건수는 절반이하로 줄어들었지만 과거 부정적 인식을 바꿀 정도로 혁신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나주의 민선5기와, 민선 6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민선 5기 시장은 사법처리를 받았고 민선6기 시장은 사실여부를 떠나 임기 내내 각종 의혹의 당사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나주시가 민선 6기를 거치는 동안 초대 나인수 시장과 2기 김대동 시장을 제외하고는 3,4,5,6기를 거치면서 단체장이 사법처리 되거나, 사법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각종 비리의혹의 구설수에 오르내렸다. 이로 인해 나주민선자치는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다는 혹평 속에서 민선 7기를 맞았다.

강인규 시장은 “새로운 천년, 호남의 중심, 위대한 나주시대 열어가겠다”는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치장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민선7기를 시작했다. 사전적 의미로 해석했을 때 구구절절 옳은 말이며 실천에 옮겨졌을 때 강 시장이 민선 7대 시장 취임식에서 언급한대로 나주는 다시 호남의 중심도시로 키워질 것이다.

민선 7기 전국 234개 광역 및 기초단체장 취임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대한민국 민선자치의 미래는 밝다 못해 눈이 부시고 휘황찬란하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취임사대로만 해당 자치단체를 운영한다면 언론의 감시견 역할이나 사정기관의 감찰 등이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들의 취임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정지역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찰?사정을 예고했다. 즉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감찰과 사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고,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보고에서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미 2차 반부정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로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보고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주문했겠는가.

특히 문 대통령은 6.13지방선거이서 민주당후보들의 압승에 대해 “등골이 오싹할 정도”라는 표현을 써가며 ‘일 하는 지방정부’, 청렴한 지방정부‘, ’겸손한 지방정부’를 당부했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주문은 시의 적절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정대상은 대부분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주력해야 한다.

중단된 지 34년만 부활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광역보다는 시,군,구로 대표되는 풀뿌리지자체가 ‘일 하는, 청렴한, 겸손한 지방자치단체’로 먼저 태어나야 한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나듯이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가 견실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이 좁다보니 단체장을 견제할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연결돼 있어 감시가 느슨하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동류의식으로 기강이 해이해저 자치단체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지 오래다.

특히 자치단체를 감시할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이거나 대부분 지역사회의 선후배들로서 ‘좋은 게 좋다‘는 패밀리(Family) 개념으로 뭉쳐져 감시와 견제는 형식 뿐 ’상부상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는 일부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도 부화뇌동해 먹이를 위해 ’공생‘하기도 한다.

감시견 역할에 충실한 특정언론의 비판은 비난과 음해라고 중상모략하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도 있다. 적당한 먹이를 던져주며 기초의원들과 지역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등을 ‘관리‘하면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아직도 적지 않다.

사정의 칼날을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 먼저 들이대야 하는 이유다. 인사?공사비리는 없는지, 채용비리는 없는지, 친인척의 불법 시?군정참여는 없는지, 사정기관의 다방면에 거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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