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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물 든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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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호] 승인 2018.07.08  19: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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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識(다식)은 남을 핍박하는 도구가 아닌 이웃을 이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관련 대화가 직장에 까지 불똥이 튀어서는 안 될 말

사람사회의 가지런한 여하한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법치 아래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사회의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을 잘 아는 즉, 머리에 먹물 든 부류일수록 博識(박식)을 남을 핍박하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쥐머릴 감싸기 일쑤인데 ‘도구로의 활용’ 정도라면 그 지역사회의 건강성은 낙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특정 밴드(BAND)라는 사회관계망에 게시된 글을 빌미 삼아 특정인의 직장으로 해고를 요구했다하여 나주지역이 소란스럽다.

물론 온-라인(on-line)상 익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글을 주고받을 수 없기에 순간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격한 반응으로 날선 대화가 이루어 질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때로는 인격적 모욕감을 줄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관련 글들이 자신의 고급스럽지도 않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비웃고 꼬집기를 예사로 여기는 척박성도 분명 존재 한다.

여기서 비웃고 꼬집기를 두고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을 들어 명예훼손죄를 들고 나올 수 있는데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상호 대화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시비는 ‘공익’의 의미라는 점에서 이해의 폭이 넓어야 하고 감정이 억제된, 이성적 대화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공익’의 취지에 합당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공익’에 관한 공익의 논쟁은 사이비가 정답이다.

또한 그 반대로 감정이 악화되어 법원의 문턱 넘기를 서슴지 않는 일도 모자라 특정인의 직장에 특정 밴드(BAND)의 글을 이유로 들어 해고를 요구하였다는 부분 그리고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이때 쯤 나주시민사회의 공론이 필요해 보인다.

사단의 시초는 나주지역 열병합발전소에 있다. 나주시민이 아니더라도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사용되어질 SRF(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가공한 연료)에 대해서 여하한 찬반의 논쟁은 가능하고, SRF 연료 사용을 찬성하거나 용인하는 취지 또는 반대의 주장이 반드시 사회정의가 아니라는 점은 같다.

그러나 사람이 모여 사는 어느 곳에서나 헤게모니(Hegemonie) 즉 ‘어떤 일을 주도하거나 일정한 영역을 지배하는 권력’이 반드시 존재하고 여기에 취약 할 수밖에 없는, 완장 좋아하는 부류들 일수록 썩은 괴기에 쇠파리 고이듯 좋지 못한 양태는 나주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필자는 다수의 힘이 곧 사회정의라고 믿거나 용인해 본적이 단 한 번도 없기에 다수의 힘을 앞세운 민원이 법치에 합당하지 않으면 ‘폭력’이라는 소신은 오늘도 변함없다.

우리보다 정치의식 수준이 높은 미국시민사회에서 일상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책의 쓰레기처리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은 눈에 약하려 해도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는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야하고 국민은 만전을 믿고 따라줘야 한다.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님비(Not In My Back Yard)는 반민주·반 자치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부언 하자면 나주지역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만을 옳다거나 관철하려는 여하한 거친 행동은 공익의 적이라는 의미다.

손금주 의원 역시 나주시의 일방적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 유감을 표 했지만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방법이 없기는 피차일반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밴드(BAND) 등의 관련 논쟁도 이성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고, 절제되지 않은 감정 섞인 언어도 문제이지만 관련 글을 빌미로 직장의 해고 또는 법의 잣대 운운하는 것 자체가 공익을 위한 공론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서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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