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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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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호] 승인 2018.07.08  1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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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학교수
지방선거가 끝나고 의회는 물론 단체장들이 취임식을 갖고 민선 7기 업무를 시작하였다. 지 방선거가 늘 그래왔지만 수도권중심의 선거가 되면서 지방은 선거의 중심으로부터 외면 당 해 왔다. 수도권에서 만들어진 구도가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지방의 선거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방민들은 수도권중심 선거에 매몰 당해 왔다. 지방민들은 매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토론회를 봐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정책대결을 펼쳤어야 할 항목 중의 하나 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였다. 여야가 이것에 대한 논의를 간과한 채 지엽적인 복지공약 만을 남발하였다. 우리나라는 3만불시대에 진입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더라도 우리에게도 곧 닥처 올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다. 옛날에는 가난은 일할 곳이 있음에도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의 외침은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젊은이들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외치고 있는 것인가! 일자리를 통한 가난의 극복은 이제 옛일이 될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이제 일자리를 해결하든가 일자리를 책임지지 못하면 삶을 책임져야하는 시대가 자연스럽게 도래한 것이다. 

  우리나라 “2018년 3월 노동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26,555천명, 고용율 66.1%, 실업률 4.5%, 청년층 실업률 11.6%, 비정규직 고용수는 2017년 8월 843만 명이였다. 이러한 현상은 60년대 시작한 경제성장이 70-80년대 9.1%의 고도성장기, 90년대 97년말 불어닥친 외환위기에도 불고하고 성장율 6.9%를 유지함으로써 90년대까지는 고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 2000년대 4.3%에서 2010년대 2.9%로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함으로써 이와 연동하여 고 실업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 될 것이라고 한다.

박영숙·제롬글렌 지음 세계미래보고서 2018에 따르면 4차산업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불러올 고용시장의 변화”로 인공지능이 급속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4년 번역능력, 2026년 고등학교 수준의 글쓰기, 2027년에 트럭운전능력, 2031년 매장에서 일하는 능력, 2049년 베스트셀러 책 쓰기, 2053년 외과전문의 능력을 가진 로봇의사를 제시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특정 도시에서 신규로봇 1기가 도입되면 6.2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 전체로 하면 3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산과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기본소득제는 복지선진국인 유럽의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그리고 핀란드에서 시도되고 있다.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전면적인 도입이 부결되었지만 그 외 국가들에서는 도입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연구결과에 따라 사업의 확대나 폐지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세계인들이 이들의 실헙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 보수언론이 앞장서서 기본소득제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이미 실패했다고 하면서 스위스가 국민투표에서 이를 부결시켰다고 홍보를 했다. 스위스 국민들이 이안을 부결한 것은 이를 도입했을 때 자신들의 복지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였다는 것은 숨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서둘러야 한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위한 수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늦출 수 없는 대세라고 본다.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재원확보방안, 국민의 나태, 예산의 운용, 그리고 법률의 개정 등등 난제들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서야한다.

심지어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클랜드(Oakland)시까지 나서서 주민 100명에게 매달 2천 달러씩 지급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살펴 볼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4차산업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은 일자리 부족 현상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가 되고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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