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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나주, 일당독재 우려된다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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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호] 승인 2018.07.02  0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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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웅 국장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면서 심한 표 쏠림 현상으로 민주당이 단체장과 의회를 독점하는 결과를 낳았다.

나주시도 나주시의 18명 대표자 중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 15명이 당선 됐다. 이번 지방자치선거가 인물보다는 정당위주의 선거가 되다보니 나주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시의회마저 15명의 시의원 중 12명이 당선돼 벌써부터 민주당 일당독재가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나주시에 대한 견제기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의회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개의 상임위원장 등 나주시의회의장단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됐다는 사실에 비춰 봤을 때 공감되는 부분이다.

관선시대의 과거 지자체는 중앙에서 외부감사를 받아왔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각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지자체의 감사를 실시 한다는 이유로 중앙감사도 대폭 축소됨에 따라 최소한의 자자체 견제 장치로써 각 자치단체에 대한 의회 감사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나주시 예산 1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예산을 운용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나주시의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그런데 시의원 다수가 민주당이고 시의회의 주요직책들이 지자체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 출신인사들로 채워진다고 예상했을 때 나주시의회의 감시기능 고삐가 느슨해질 게 분명하다.

나주시의회가 균형을 잃는 순간 나주지방자치의 의미도 무색해지고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순전히 ‘고삐’ 풀린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겨 둘 수밖에 없게 된다.

나주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나주시의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을 감독해 나주시민들이 조세부담을 줄이고 나주시 살림을 효율성을 기하도록 나주시장을 감시하는 것이다. 같은 당 소속의 나주시장과 12명의 나주시의원이 결탁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주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난 민선6기 시의회는 새로 시작되는 민선 7기보다 민주당 시의원이 적었음에도 시의회가 같은 당 소속의 시장과 한통속이었다는, 그래서 민선이후 최악의 시의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7월 1일 시작된 민선7기가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절대다수인 12명인 점을 감안할 때  나주시의회의 기능이 민선6기보다 더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재선 그룹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원구성에서 의장단을 장악하고, 이들의 ‘진두지휘’하에 나머지 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때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나주에서 민주당의 ‘일당독재’가 시작되는 것이다. 12명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한통속이 되어 ‘우리가 남이가‘하는 동료의식 발동과 함께 이들이 서로 봐주는 식의 담합으로 이권을 챙기고 감시를 소홀히 할 경우, 현제로선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시의원 15명 중 야당인 민중당 시의원 한명과 무소속 두 명 등 3명이 당선 됐지만 이들이 민주당의 견제세력으로써 나주시를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3명이 똘똘 뭉쳐도 버거운 상황인데 면면을 보면 쓸 만한 의원은 한 명뿐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3선의 무소속 이광석 의원은 지난 8년 의정생활 중 ‘의원의 꽃’이라는 시정 질문 횟수가 두 세 차례에 그치는 등 그에 대한 의정평가는 제로에 가깝다.

이러한 관계로 일부지역민들로부터 무엇 때문에 시의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지역민의 이 의원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 다른 한명의 무소속 김철민 의원은 혁신도시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관련 공약이 너무 포퓰리즘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내걸었다는 평가와 맞물리면서 김 의원의 향후 의정활동에 대해 지역민들이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눈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로 일찍이 그의 의정활동을 점치고 있다.

그나마 지역민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시의원이 민중당으로 당선된 황광민 의원이다. 나주시의회에 신선한 자극이 되고 나주시를 명실상부하게 견제할 수 있는 의원으로 대다수 지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역민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그러나 초선에다 단기필마(單騎匹馬)로 12명의 민주당 시의원과 시장 등 ‘우리가 남이가’들을 상대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또 한사람, 이상만 시의원에게도 지역민들은 적잖은 기대를 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지만 농민으로서 농민운동가로서 그가 살아온 길을 종합해 볼 때 민주당 일당독재에 부화뇌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다. 여기에 시의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지만 민주당이라는 집단 속에서 홀로 ‘깃발’을 세우고 나주시를 강력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에게 걸고 있는 지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는 현실적 난제를 어떻게 돌파할지지가 그에게 남겨진 숙제다.

이 외에도 12명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 중 초선이 비례대표 포함해 8명으로서 이들이 시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어느 정도 발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민선7기 나주시의회가 민주당 일당독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례를 봤을 때 다수당 초선들의 의정활동이 대부분 선악가리지 못하고 선배 의원들의 부화뇌동에 제대로 반대하지 못하고 끌려 다녔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7기 지방자치단체 나주는 민주당의 일당독재로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외면당한 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졌다.

'민주(民主)'의 반대말인 '독재(獨裁)'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건전한 견제나 비판을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향후 4년의 나주지방자치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다.

누구랄 것 없이 그들은 선거기간동안 목이 터져라 우리의 충견이 되겠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훗날 탐욕스러운 늑대였던 경우가 많았다. 설령 개를 뽑았다고 해도 광견이 되어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늑대’와 ‘광견’이 집단활 될 때 지역민들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나주지방선거는 민주당 일당독재를 잉태시키고 끝났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다. 늑대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가 날뛰지 못하도록 목줄을 꽉 붙잡는 일이다. 더구나 민주당 일당독재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주 지방차치 4년을 지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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