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 김재식 국장의 시사평론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志向(지향)하기 위해선 애꾸눈 지역사회를 경계해야 한다!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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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호] 승인 2018.07.02  0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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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지난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나주지역 특정 단체에서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꾸눈 사회를 만들겠다는 도발이 심각한 모양이다.

누구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자발적 결사체를 만들 수 있는데 관련 결사체를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도모하려고 나주지역 대의기관(나주시 기초의회, 도의원)을 활용하고자 했다면 그들은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애꾸눈 사회를 만들겠다는 천박한 의식을 부끄럼 없이 자랑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나주시라는 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말단 기관으로서 관련법령에 의거해 인·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자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세금의 적법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집행을 통해서 나주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공적인 집단이다.

또한 나주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수렴하여 適法(적법)에 의한 처리 등이 공직본연의 의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 자치를 위하여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기초의원, 도의원)등을 통하여 특정 민원을 해결 하겠다는 반 자치의식을 가진 집단이나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부분인데 여하한 민원은 반드시 나주시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법령에 합당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기초적 소양에 충실한 민주시민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잊어서는 사회적폐 양산이라는 비난은 당사자들이 몫이 분명해 보인다. 유전무죄 그리고 무전유죄와 사뭇 닮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6. 28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는 6.13지방선거 당선인 중 나주시장 당선인을 제외 하고 도·기초읜원 모두를 대상으로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면서, 당선인들의 간담회참석여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대책위’에서의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간담회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선인들의 참석여부를 체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그들의 행태를 나주시민사회가 어떻게 이해 할지 궁금해진다.

또한 빛가람동발전협의회라는 단체에서 ‘다’ 기초의원 선거구(봉황, 세지, 빛가람동)의 4명의 당선자에게 임원진들과 자리를 함께 하자는 호출(?)도 완장의 폐해를 착각한, 꼭지 덜 떨어지기는 매 한가지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주시 도의원·기초의원 등은 나주시민사회의 公器(공기)이기에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민원처리를 위한, 양심에 반한 역할을 강요해서는 그들이 곧 적폐의 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다. 前提(전제)에서 강조 했다시피 사람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보편타당한 상식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이 없으면 무효다.

옛말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만의 욕심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

그런데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라는, 욕망이 개인의 小貪(소탐)으로 끝나면 당사자의 비난  뿐이겠지만 집단의 욕망이라면 법치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환경과 연관된 관련법 개정 없이는 百家爭鳴(백가쟁명) 뿐이다. 너희 집 쓰레기는 너희 집 안 마당에서 태우라는 가치 없는 논리는 시민사회를 병들게 하는 아전인수라 할 수 있다.

열병합발전소가 나주시민사회적인 저항이 요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사회와의 교감에 의한 공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여기서 크고 작은 사회운동이 천대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시민사회의 책임이 아닌 식상하게 만든 당사자들의 책임이다.

한때 나주지역에서 그 위세가 대단했던 ‘농민회’ 등등이 추풍낙엽이 되고만 이유에서 갈 길을 묻길 바란다. 또한 경거망동은 곧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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