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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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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호] 승인 2018.06.17  13: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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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지방선거 민심의 결과는 국민들의 열망과 바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서양과 달리 준비 없이 민주주의를 시작하여 70여년이 지났다. 이승만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하여 1960년 3·15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나 정권타도를 외친 4·19학생혁명으로 이승만은 미국으로 망명을 하였다.
 
이승만의 독재를 물리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운 윤보선 정권은 봇물 터지듯이 분출되는 민주화의 요구와 국민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우왕자왕하고 있었다. 국가의 혼란과 북한의 남침위협을 빌미삼아 박정희 장군과 그 일행은 1961년 5·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왔다.

총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와 군인, 그리고 기무사와 경찰을 이용하여 18년 동안 정권을 휘두르다 1979년 10월 26일 그의 부하 김재규에게 암살을 당하였다. 1980년 일명 서울의 봄으로 불리는 기간에 국민들은 민주정부수립을 열망하였지만 전두환은 5·18일 광주에서 기관총과 헬기를 동원하여 시민을 학살하는 공포정치로 정권을 잡았다. 

1987년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으로 맞이한 민주화의 열망을 김대중과 김영삼이 분열함으로써 직접선거로 군사정권을 연장시켜주는 결과를 낳았다. 노태우를 이은 김영삼은 무능탓에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되어 김대중은 정권을 잡았다.

정권을 계승한 노무현은 기교가 부족하여 정권을 이명박과 박근혜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이명박의 부패와 박근혜의 무능 앞에 국민들이 비폭력의 상징인 촛불로 정권을 퇴진시키고 선거를 통하여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진보개혁 진영을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과정과 결과가 민주사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브람링컨(Abraham Lincoln) 미국 16대 대통령은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정권은 선거를 통하여 정당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면서 그 과정의 치열함 때문에 전쟁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다. 입후보자를 비롯한 정치집단간의 치열한 논쟁과 표를 얻기 위한 싸움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이로 말미암아 후유증은 심각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선거결과에 대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선거를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의 이행은 선거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투표의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갈라졌던 진영을 통합하고 다시 성숙된 사회로 진행하는 것이다.

선거과정 중 발생한 분열을 다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선거의 완성이고 민주주의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 과정의 중심에 국민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아직은 좀 어색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우리의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모두가 잘하겠다고 했지만 시민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어서 안타깝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듯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되돌아보아 새로운 선택을 준비하기 바란다.

시민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의미는 아직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하기위해 할 일이 많고, 시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굴곡진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어야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당선자든 낙선자든 국민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나라다운 나라와 나주다운 나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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