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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성숙한 시민사회가 가장 큰 경쟁력이다-혁신도시열병합문제와 지방선거를 보면서-
백다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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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호] 승인 2018.06.10  1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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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다례 혁신도시사회·문화 연구소장
전환의 시대에 국가 경쟁력은 도시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을 대전환의 시기라고 합니다. 인류역사를 볼 때 전환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 집단은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도약시켰고 세계 일류가 되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도태되거나 타 집단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대전환기마다 전환을 추동하는 요인이 다르지만 작금의 새로운 전환을 추동하는 핵심 요인은 인구혁명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도시혁명으로 압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도시혁명입니다.

도시혁명에서 가장 큰 자본은 시민사회의 성숙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시혁명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쇠락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권력 질서까지 재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최대 이슈입니다. 중국은 물론 서구유럽에서 대전환기를 맞아 수 백 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고치는데 국가의 힘을 모으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나주의 경우도 금번의 도시혁명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첫째, 혁신도시의 존재입니다. 금번 도시혁명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혁신도시의 존재는 큰 기회입니다. 둘째,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기반이 되는 도시건설은 국가의 영향력이나 간섭을 넘어 해당 도시의 시민역량이나 행정권한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이 기반이 되는 소위 스마트시티 건설 요건에서 시민의 참여는 사실상 그 전제조건이라고 할 만큼 절대적이라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나주시민이 원하는 살기 좋은 자족도시 건설은 도시의 크기나 지리적 위치, 국가의 지원이나 관계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시민사회의 역량과 전문가 집단의 확보에 있다는 점입니다.

민선7기 지방선거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민선7기 지방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출마자들의 열정과 시민에 대한 헌신성을 보노라면 다소 불편하고 시끄럽더라도 365일 선거기간이었으면 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선거철이나 되어야 잃어버린 주인 자리도 찾고 여기저기 방치된 민원들도 챙기고 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축제의 장이다’라고 하거나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표면상은 이러하나 꼼꼼히 따져보면 여전히 시민유권자는 선거 기간에도 주인이지 못하고 선거기간은 후보자 그들만의 축제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후보들은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지 않은 공약을 던지고 그것이 전체 시민사회에 미칠 공익성 여부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기에 영합하여 당선만을 목적으로 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혁신도시 열병합 처리 문제입니다.

혁신도시 열병합처리 문제를 전체 시민사회에 공론화해야 합니다

나주는 그 어느 도시 못지않게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금번 지방선거에서 핵심 이슈들이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토론이 되어도 난망한 수준의 현안들입니다. 특히 혁신도심의 경우는 향후 4년이 세계적인 산업·경제도시, 문화·교육도시로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당장의 현안으로 혁신도심 정주환경과 이주자가족들의 복지,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선거 국면을 보면 열병합 문제에 이 모든 이슈들이 잠식되고 여타의 현안들은 부각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악취와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의 배출로 인근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생각할 때 열병합 처리 문제도 당장의 현안이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병합 처리 해법은 불가피하게도 중장기적이면서 국가적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로 자칫 수백억대의 배상금을 물 수 있는 상황이여서 문제 해결이 더 복잡하게 꼬일 여지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대안 없는 후보들의 약속을 냉정히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혁신도시 열병합 처리 과정을 통해 성숙한 시민역량을 키웁시다

이제 열병합 처리 문제는 시민사회가 나서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 고통 받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기차원의 대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집단적 지성과 혜안을 모아 중장기적이고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을 키우고 신뢰와 협력의 힘을 모은다면 시민역량은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역량이라야 대전환기를 맞아 도시를 혁명하는 거대한 물결을 탈 수 있습니다. 성숙한 나주시민 사회로의 길을 열병합 문제 처리를 기점으로 모두 함께 찾아 나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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