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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열병합발전소 가동 승인 임박…‘법적다툼 승산 제로’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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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호] 승인 2018.06.03  0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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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법원 민사 21부,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기각’
나주시, 100억원대 손해배상금 지불해야 될 처지 내몰려
나주시, “선 승인 후 환경성 조사 통해 유해성 따지겠다”

혁신도시에 들어선 'SRF(Solid Refuse Fuel·비성형 고형폐기물연료)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서 발전소 가동 승인이 임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정부의 '자원 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 계획에 의해 설치됐지만 가연성 생활 쓰레기로 만든 SRF 연료 사용을 놓고 주민들이 대기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와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를 상대로 제기한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가처분 소송 기각으로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반면 나주시는 '진퇴양난'의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한난에 물어줘야 하고, 승인을 해 줬을 때는 발전소 가동에 반발하는 범대위 소속 주민들이 제기하는 '집단 민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민사21부(박길성 판사)는 나주시 등이 지난해 12월 한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법원은 애초 협약과 다르게 한난이 발전소 사용 연료로 '비성형' 고형연료를 반입한 것은 '합의서 위반'이라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 해당 발전소는 성형과 비성형 연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주시와 범대위 측이 제기한 '포괄적 환경권 및 환경상 위해 발생 여부'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상의 대기오염물질(다이옥신 포함)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돼 있고, 피해 주장과 관련된 과학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를 발전소에 사용하는 것도 합의에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나주시가 지난 23일 즉시 항고를 했지만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유해성 부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승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가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부분이다.

한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나주시가 SRF연료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아 액화천연가스(LNG)만 사용하면서 42억5000여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나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입은 손해와 한난에 SRF연료를 공급 중인 ㈜빛고을 청정이 발전소 가동 차질로 입은 연료 공급 중단에 따른 손해금까지 합산해서 청구할 경우 손배소 금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불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는 가처분 기각 여파로 계속해서 '발전소 건축물(공장) 최종 준공 승인'과 '고형연료 사용신고' 허가를 미룰 경우 엄청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략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내 몰려 있다. 이러한 승산 없는 소송을 이어가다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무모한 싸움"이라며 "건축물 준공승인과 고형연료 사용신고 허가를 해 준 다음에 환경성 조사를 통해 유해성 여부를 가리는 쪽으로 방향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시가 건축물 사용 승인과 고형연료 사용신고 허가를 내 줄 경우 한난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쓰레기 자원화'의 시험대에 오른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쓰레기(연료) 소각'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민 집단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SRF 열병합 발전설비'는 한난이 정부의 '자원 순환형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사업'에 의해 사업자로 선정돼 총사업비 2412억원을 투입, 2014년 착공해 지난 2017년 12월 준공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간 이 설비는 앞서 준공돼 가동 중인 'LNG첨두 부하 보일러 설비' 2기와 함께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사용할 냉·난방용 열원과 전기를 생산·판매하게 된다.

SRF열병합 발전에 필요한 원료는 지난 2009년 3월 환경부, 전남도, 나주시(화순군), 목포시(신안군), 순천시(구례군) 등 전남지역 6개 시·군 지자체만 참여하는 '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공급될 예정이었다.

이 협약에 따라 나주시(화순군 포함), 목포시(신안군 포함), 순천시(구례군 포함)는 각 권역 전처리 시설에서 생산된 고형화 연료를 향후 5년간 무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키로 약정했다.

그러나 한난은 '당시 협약 대상인 전남 6개 시·군의 1일 연료 생산 예산량은 600t이었지만 실제 생산량은 절반에도 못 미는 220t 수준에 그치자 연료 확보에 나서게 된다.

한난은 연료부족을 이유로 당초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지역 SRF연료를 반입하는 납품계약을 (주)빛고을청정과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타 지역 쓰레기 연료 반입을 이유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국가계획에 의해 사업비만 24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돼 준공된 나주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주민 반발을 이유로 'LNG 100%'를 사용하는 시설로 사업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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