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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 기각에 따른 후 폭풍 거세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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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호] 승인 2018.06.03  0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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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신세 나주시 어찌 하오리까?
나주시 즉시 항고장 제출 했지만 항고이유서 제출은 미정

지난 5. 14 열병합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광주지법 민사 21부 주심 박길성 부장판사)되자 그 여진의 강도가 본 지진 못지않게 나주지역을 강타하고 있는데 6·13 나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지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나주시는 지난달 28일 청 내 이화실 회의장에서 ‘열병합발전소 현안 공유 시민 설명회’를 개최 했지만 ‘범시민대책위’의 분노의 목소리가 그치질 않았는데 나주시의 입장이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 운신의 폭이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 되고 말았다. 나주투데이에서는 2017. 12. 10. 자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SRF 첨예한 갈등 누가 만드나”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가정책의 불가피성과 함께 시민사회를 설득해야 했었다.

나주시는 난방공사 측의 불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광고해 놓고, 공무원들 주머니 털어 시위자금을 대 주면서 북 치고 장구 치며 고무시키는 행위에 달인이라면 법치가 지배하는 시민사회를 만들어 갈 수 없다.”라고 지적 했다.

이처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 기각’의 예견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나주시는 2018. 6월의 나주시장 선거 의식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지만 우선 먹기는 곶감이라고 덜컥 자각을 물고 만다.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쾌적한 주거환경 등의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경우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발전소의 가동중지 등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다.”에서 보자면 나주시는 행정의 本位(본위)에서 “가동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구 할 것이 아니라 가동 후 생활이익 등의 침해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취합하여 합당한 근거에 의한 대책 이었다면 오늘과 같은 진퇴양난이라는 낭패는 없을 것이고 현명한 고을 원님이라는 칭송이 자자했을 것이다. 지도자의 ‘격’은 이해타산이 아닌 소신과 원칙에서 잘 드러나게 된다.

과거 민선2기 전 김대동 시장이 재선에 실패한 뼈저린 실책이 공산면 백사리의 광역쓰레기 위생 매립장이었다. 여기서 실책이라는 말의 뜻은 매립장 설립 행정은 소신에 의한 정당한 행위였지만 나주시민사회에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

당시 쓰레기 처리장 문제로 나주시가 곤혹을 치르고 있을 때 당신 환경과 김ㅇㅇ과장, 그리고 나주시의회 김ㅇㅇ산업건설위원장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나주시 통·리장, 새마을회, 나주시여성협의회 등등의 사회단체가 참여한 쓰레기 매립장 위치 선정 실사단을 만들어 나주시 읍·면·동 후보지 견학 후 후보지를 상대로 주민투표로 결정케 해야 한다는 조언을 무시하고만 결과가 민심의 이반이었다. 당시 김대동 전 시장의 소신행정은 나주시 공무원 사회에서는 정평이 나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호평을 받지 못했었다. 사회지도자는 외롭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참고로 처음 나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는 당시 영산포 안창리 일원이었지만 관련 지역 출신 고위 공직자 입김으로 무산되고 만다.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민원과 관련하여 마땅한 후속 대응책을 생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 했지만 6. 1일 까지 제출해야 될 항고이유서 제출은 미정으로 알려져 있다. 즉 열병합발전소 가동은 6·13 지방선거 이전에 이루어 질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또한 한국난방공사 측에서 나주시를 상대로 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이 2018. 7. 6(금) 10:00 수원지법성남지원 제3민사부에 열린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 하게 되면 나주시외 8명에게 청구 될 손해배상액이 ‘억’ 소리 나게 되어있다는 점에서도 나주시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의 책임인지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시간만이 정답을 들려 줄 것이다. 민사 소송이 종결되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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