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식 국장

크고 작은 권력의 행사가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근간을 배경으로 다시 태어난 지방자치가 어언 삼십 성상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행정의 내용을 뜯어보자면 관선시대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악평이 존재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나주시도 이 범주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나주시 공무원 일부조직이 얼마만큼 무능한 집단인지 가늠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행정청 등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의 의미는 “행정상, 가벼운 의무 이행 위반에 대한 벌로 물게 하는 돈”이다. 그런데 이 과태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주시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다.

필자가 소유했던 차량이 2007. 6월에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과태료의 완납 없이 폐차되었고, 2013년에 밴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 중 차령 등의 이유로 폐차하려는 과정에서 전 소유 차량의 과태료를 받아내기 의해 2014년도가 되어서야 필자소유 밴 차량에 압류를 이유로 폐차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2007년에 과태료 부과원인이 발생한 후 7년이 지나서야 대체압류를 했는데 과연 지방자치다운 행정행위냐의 항변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0.8.24. 자 2000마1350 결정)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라는 판례의 근거에서 보자면 나주시에서는 5년이 지난 과태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즉, 과태료를 추징 할 수 있는 여하한 행위 없이 책상에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7년이 지나 대체 압류를 해 놓았다고 폐차를 거부하고 있는 나주시는 법위에 존재하는, 거꾸로 가는 전차가 맞다.

형법에서는 모든 과태료의 시효기간을 1년으로 두고 1년이 지나면 자연 소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자치를 주도해 나갈 중차대한 의무가 있는 나주시에서는 정당한 이의제기에도 막무가내라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용인해 주는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의 제기에 조재윤 부시장만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해 해당실무과장의 답변이 백미다, “내면 되지” 이러한 머리들이 나주시에 많다면 나주시민이 불행해 진다. ‘과태료처분에 관한 소멸시효’라는 법 적용에 대해서 무지, 아니면 오리발이라면 녹봉이 아깝다.

죄는 법률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다. 즉 법률이 없으면 죄와 벌이 성립 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이걸 죄형법정주의라 부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 과장님의 해박한 식견을 듣고 싶다. 나주시의 開眼(개안)을 위해서 논어 말씀 한마디 들려주고 싶다. 

‘過而不改, 是謂過矣’(과이불개, 시위과의) 즉,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에서 모든 적폐가 쌓이게 되어 있다.

나주시가 아직도 적폐를 옹호하거나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라면 엘리트 집단이라는 공직이 부끄러운 일이다. 나주시는 여하한 권리행위 없이 5년이 경과한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민선이라는 능동적 자치에 합당한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멸시효의 취지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게 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와 크게 구별되고 있다. 여기서 나주시만 탓할 일도 아니다. 자치를 주도 해 나가야 할 나주시의회도 같은 무게의 책임이 있다. 이번 기회에 나주시의 전향적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