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이 되나, 나주시 상대 90억 원대 손배소송도 진행 중
관련 공무원들에게 불똥 옮겨 붙나 노심초사

나주시의 엉터리 행정에 의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나주투데이에서 수차 지적 했듯이 산포면 신도산단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을 중지시킨 나주시의 가동중지가처분 신청 4개월여 만에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나주시가 떠안게 될 책임의 부피가 공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나주시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쪽의 환경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근거로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을 거 부하며 ‘열병합발전소 가동중지가처분 신청’를 내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었다.

당시의 우려는, 나주시의 ‘가처분신청’이라는 회심의 카드가 법원에서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예견되어져 있었고 관련부서 팀장, 과장의 전결사항이기에 그 책임을 고스란히 나주시민과 공무원들이 떠안게 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강인규 시장이 중앙정부 그리고 광주시를 찾아가 1인 항의시위라는 쇼를 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국가정책에 대해서 나주지역민들을 설득했어야 마땅했었다. 그러나 나주시가 추동한 ‘범시민대책위’에 떠밀려 허겁지겁 ‘가동중지가처분 신청’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논란이 일기 시작한 출발점에서는 열병합발전소가 적법하다는 논리로 접근 했었고 홍보 했었다. 그러다가 빛가람동 주변 주민들이 강경해지자 적법의 논조는 없었던 일이 되었고, 급기야 적법을 불법으로 포장하여 법원으로 끌고 들어간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열병합발전소 건축물사용 승인 최종 마지막 날에 승인보류와 함께 ‘가처분’의 명분을 서울에 있는 환경전문변호사의 탁월한 식견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환경전문변호사에게 열병합발전소의 다각의 문제에 대해서 조력을 받았는데 ‘가처분신청’이 만병통치약 이라는 나주시의 주장 이었다.

열병합발전소 사업소 측은 관련 문제에 대해서 나주시가 이미 환경부에 질의하여 하자 없음이라는 회신 받았는데 뜬금없이 ‘가처분’에 격분했었고, 가처분이 기각 되었을 때 필연적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의 법적 여하한 불이익을 심각하게 우려했었다.

결재라인의 잔챙이들만 굴비처럼 엮여 불이익이라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건설국장과 나주시장 등은 책임선상에서 한 발 비껴서 있다는 것이다. 즉 잔챙이들만 죽게 되었다는 의미인데 민사소송결과에 따른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조차 힘든, 나주시청 개청 이래 최대의 공무원 수난시대도 점쳐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적법하냐는 부분이다. 나주시의 행정은 법치아래서만 유효하다. 다수의 민원이란 이유로 법치를 무력화 시키는 나주시의 행정이라면 그 행정 자체가 청산 되어져야 할 적폐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주시장, 국장, 과장 등은 등등의 실무자들이 소신을 갖고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장려해야 한다. 그 반대라면 도둑놈 양성소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공무원들이 법치를 벗어난 임시방편의 행정행위로 인해 시민세금이 줄줄이 세고 있다면 시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민선 4·5기의 아픔을 나주시가 반복하고 있다면 청개구리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나주시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그리고 SRF연료사용신고를 받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민망한 곤혹이 기다리고 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에서 본연의 행정이 무엇인지 숙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