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등에 압류가 조자룡 헌 칼이라면 정신 나간 공직자
압류된 차량 폐차불가라는 고장난 뻐꾸기시계 행정 고쳐야

위민행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위민행정 자체가 공무원들의 본분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여하한 공무원은 국민세금으로 녹봉을 받고 그 녹봉으로 가족을 부양하기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도 위민의 역할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

나주시가 등등의 과태료에 대한 추심을 위해서 관련자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력의 행사이다.

여기서 과태료가 무엇인지 나주시 공직자들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과태료란 ‘행정상 가벼운 의무 이행 위반에 대한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말하고 있는데, 형벌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나주시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압류는 자동차와 관련된 의무이행 위반이 대부분 일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놓고 압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으면 압류된 차량 폐차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형벌과 다름없다는 사실에서 나주시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자치시대의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나주시 지역경제교통과장은 이러한 요구에 “갚으면 될 일“이라는 철밥통다운 우문현답을 자랑 한다. 이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나주시가 유치하여 공매 또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폐차를 통한 과태료 회수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난색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압류된 차량의 매매도 매수자가 압류된 차량임을 동의하면 별다른 제약이 없고 제삼자가 압류된 차량을 자신 명의로 소유하다 차량 폐차 시, 폐차가 가능하고 압류의 원인자에게 귀속 된다는 점에서도 나주시의 압류에 의한 폐차 불가는 행정 편의에 의한 반 자치 의식에 발로라 할 수 있다.

또한 “과태료처벌에 관한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형법에서는 1년을 경과기간으로 하지만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의 급부(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00.8.24. 자 2000마1350 결정)의 판례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나주시의 능동적 행정을 요구 하고 있다.

즉 재산권의 행사가 일정 불가능한 차량이 압류에 의해 폐차가 불가능 하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시·구·군의 선례를 뒤적일 일도 아니다. 나주시의 변호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나주시가 고민해야 될 일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각의 대책 중에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일정 웃돈이라는 지원금을 주고 폐차를 유도하고 있고, 차령이 초과한 경유차에 대해서도 폐차를 권장하고 있는 정책에서도 나주시가 노후 된 경유차량의 압류를 무기로 폐차를 가로 막고 있다면 철밥통들의 갑질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의 문제는, 여하한 차량압류는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방편인데 차량만 압류해 놓고 후속조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폐차 불허라는 조자룡의 헌 칼이라면 무능의 다른 말인데 이게 공무원 편의지 시민 편의냐는 항변은 정당하다..

만약 폐차가 불가능하다 하여 길거리에 방치해 놓는다면 그 책임 또한 나주시가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 나주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초리가 매서운 것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렁이의 집단에서다.

나주부시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계실과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모색하겠으며, 나주시의 과태료 처분의 시효만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