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식 국장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청구에 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인용결정을 내린 사건은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촛불을 만들어 내고 그 역량들이 전국적으로 차곡차곡 쌓여 정치개혁의 발판을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 할 수 있다.

이후 2017년 5월의 대선에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촛불정부가 들어섰지만 시민사회가 염원하는 정치개혁은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단 한 발짝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명박·박근혜 권력 10년 동안 남북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전쟁이라는 공포의 연속이었던 남북관계가 2018년 4월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으로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참혹함의 우려가 사라지고 우리민족공동의 번영과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중차대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국민들의 여망을 충심으로 받들어야 하나 政爭으로 날을 지새우며 본연의 의무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태산이라도 무너뜨릴 것 같은 오늘에서 다시 시민사회가 촛불을 들어 그들을 반드시 탄핵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올곧게 바로 세워 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에선 무능한 국회, 무책임한 20대 국회를 시민사회가 촛불로 해산을 요구해야하고 2018년 4월 있을 총선을 앞당기자는 분노의 목소리가 산천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분노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더더욱 한심한 것은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 국회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는 곧 과거의 매카시즘(McCarthyism) 즉 반공산주의라는 박정희 DNA를 이어 받아 정치적 재미를 극대화 하자는 쪼다들의 세상은 이제 역사적 유물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당한 주장이다.

수권정당인 민주당도 야당 못지않은 과거의 타성에 젖은, 탄핵되어져야 할 정치집단이 확실히 맞다. 야당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요구는 국민들 눈높이에 합당한 일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지 않겠다는 민주당이라면 최순실의 또 다른 비호세력이라는 의미다.

정의의 칼이 대상에 따라 달리 사용되어지는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라면 최순실과 박근혜는 언제든지 또 다른 모습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등장 할 수 있다.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는 좋든 싫든 역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역사를 주홍글씨처럼 가슴 한편에 깊이 새겨 잊지 말아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김경수 의원이 아무리 날고 긴다는 재주가 특출하다해도 최순실의 선례를 잊어서는 민주당은 국민의 편이 아닌 권력자의 불량한 편이라는 비난은 순 억지가 아니다. 의혹의 당사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쉽게 다룰 수 없는 대한민국식 거물(?)이라면 특검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철저한 조사가 선행 되어야만 문 정권에 대한 차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추접한 이면은 죽은 권력에 대한 칼질이 권력의 피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이다. 물론 과거의 잘못을 단죄함으로서 내일을 경계케 하자는데 반대할 국민이 있다면 친일잔재들의 발악뿐일 것이다.

그러나 경찰·검찰 등의 사정 핵심 기관들이 권력 편에 빌붙어 있다가 새로운 권력과 배꼽을 맞추고 의인인양 죽은 권력에 이방원의 철퇴 흉내라면 조금은 민망한 일이다.

논어 헌문편에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라는 말씀이 있다 안중근 의사의 遺墨(유묵)으로도 전해지고 있는 좋은 말씀인데, “이익을 보면 먼저 의로운지 먼저 생각하여야 하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정치인 또는 국가의 근간을 바로세우는 막중지사에 임하는 자, 누구든 각골명심하여 실천할 일이다.

忠(충)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20대 국회는 해산하여야하고 21대 총선을 앞당겨 탄핵 민의에 의한 새로운 국회가 탄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