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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잘한 것과 분발해야 할 것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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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호] 승인 2018.05.13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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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지난 해 5월 10일 촛불혁명으로 취임한 문재인대통령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3개월 동안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하여 들어 올린 촛불의 결과였다. 정권을 인계하는 인수위원회를 꾸리지도 못하고 곧 바로 정권을 승계하였다. 인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걱정했으나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잘못이 없이 무난히 정권을 운영한 것으로 보여 진다.

1600만 국민 아니 5000만 전 국민의 요구는 나라다운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명박근혜의 보수정권이 9년 동안 나라를 온통 사유화함으로써 나타난 적폐들을 깨끗이 청산하라는 것이었다. 권력의 사유화, 예산의 임의사용, 문화계 불랙리스트, 정치공작, 그리고 국가기관을 사용한 여론 조작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라는 것이었다.

문재인정부의 1년을 되돌아보면 정권의 탄생에 기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도가 83%이며 영호남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근혜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의 성과에 따른 평가와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진다.

문재인정부의 1년의 평가 중 잘 한 면으로는 첫째, 정상적인 국가의 운영이다.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는 인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된 대통령 취임선서문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를 실천하는 대통령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다. 취임 첫 행사였던 5.18광주국립묘지에 참석하여 유족을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세월호 가족과 4.3제주 사건기념일에서 사과하는 모습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대통령이다.

셋째, 국민의 요구인 적폐를 청산해가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한 정치보복이라는 굴레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과거를 잘못을 정리하는 모습에서 다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넷째, 국민여론조사에서 가장 잘한 분야로 평가받은 외교역량이다. 4.27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6.12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미일중소사이에서 조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무드를 조성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분발해야 하는 분야로는 첫째, 정치의 개혁이다. 청와대가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당청관계를 통한 정치발전에 관여하는 것을 부정할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공천기준도 세우지 못한 현실은 향후 아픔이 될 것이며,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실패는 결국 여당의 몫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발전이다. 이는 몇%성장이나 수출증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협조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분야다. 정부와 경제계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산업을 창출해서 국가 100년 먹거리를 완성해야한다. 혁신기술, 소재, 에너지, 의약, 그리고 인공지능 등에 답이 있을 것이다.

셋째, 일자리부족이다. 대통령선거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함으로써 청년들의 전폭적인지지를 받았다. 이는 무리한 공약이었다. 4차 산업시대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 소가 웃을 일이다. 좋은 일자리는 나눌 수밖에 없다. 공공일자리를 늘리되 나누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탕평인사다. 원래 인사는 능력에 따른 배치일 뿐 지역에 따른 안배는 맞지 않다. 호남으로 보면 환영할 일이였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치우쳤다. 1기 인사는 그동안의 불평등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고 2기부터는 탕평인사에 대한 기준을 국민들에게 말하고 원칙에 따라 실천함으로써 정권의 부침에 따른 불공평인사가 사라지는 전기를 마련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개혁정부로 생각한다. 진보개혁정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운영이 아닌 역사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다. 결국 이 정부에게 남는 것은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국민의 행복만이 남는 것이다. 현재의 지지에 도취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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