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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힘은 선거에서 나온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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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호] 승인 2018.04.22  14: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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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우리나라의 3대 주요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선거다. 선거는 정당이나 개인이 자신의 임기동안 행한 일을 내놓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 선거를 통하여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뀜으로써 사회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다. 1여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정권을 바꾸고 국민의 편에 섬으로써 지지율이 70%를 넘나들고 있다. 야당의 지리멸렬도 있지만 국민들은 일단은 믿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바꿀 것이 없는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까지 촛불에 도취되어 중앙의 정치에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정작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역의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는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가장 중요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는 별 영향이 없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이 세계 10위권에 머물면서 자본주의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이 땅에는 진보가 더 이상 자리를 두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자본주의가 성숙되면 될수록 진보는 보수에 밀려 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눕고 싶을 뿐 다시 일어나서 활동하기를 싫어하는 습성 때문이라고 한다. 매우 일반적인 주장으로 생각될 뿐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지표 몇 개를 보면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이 함께 가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삶이 더욱 곤궁해진 것을 볼 수 있다. 행복지수 57위, 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 선진경제협력기구(OECD)중 1위, 청소년 자살율 1위, 2016년 선진경제협력기구(OECD) 조사대상 22개국 중에서 꼴찌, 빈부격차와 근로시간 등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사회지표가 긍정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있는가? 서양의 자본주의가 산업혁명 이후 300여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자본주의는 7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과연 시간의 문제 때문일까? 결코 시간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고 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198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와 2008년 금융위기(미국 발 위먼브러더스)이후 자본에 의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라는 신자유주의로 급속하게 기울면서 사회지표들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왔다. 한국사회의 기울어진 사회지표들을 어떻게 해야 바로 새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는 자본주의 안에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서 자본의 생리를 무시하고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자본주의 방식으로 자본과 싸워서 자본을 이겨야 한다고 강변한다. 자본의 생리는 자본이 자본을 억압하여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싸움은 자본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자본이 없어서는 싸울수 없다.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자본의 방식대로 하려다보니 무수한 악수가 나오고 결국은 실패하고 나락으로 빠지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행정과 법은 자본이 만들어 놓은 것이며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입법의 로비라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돈이 있으면 권력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이다. 자본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은 자본만이 바로 세울 수 있다. 그 이하는 없다.

두 번째 해결법은 선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시민이 자신의 삶과 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선거를 치열하게 치루어야 한다. 선거가 아닌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면 출혈이 따르기 때문이다. 인류가 만들어온 제도 중에서 출혈이 없이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의 의지가 나주를 바꿀 수 있다. 4년간 행한 성과와 후보들이 나주의 미래를 책임질만한 것인지 냉철하게 평가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로는 안된다는 것이 시민의 생각이다.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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