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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나주시장 A 예비후보 ‘전화착신 꼼수’ 선거법 위반 혐의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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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호] 승인 2018.04.09  01: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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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전남도선관위, 나주시선관위 역대초유 공조 조사 벌려
검찰고발로 이어질 경우 정치생명 종 칠 수 있어 귀추 주목

민주당 나주시장 A예비후보가 전화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작 선거법위반 등의 의혹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관위, 나주시선관위가 참여하여 공조 조사를 벌렸는데 지난 3일 전남도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된 A예비후보가 변호사를 대동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나주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처벌은 1998년 제2대 지방선거에서 당시 나주시장 K 모 당선자와 나주시 의원 K 모 그리고 또 다른 나주시의원 J 모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되어 나주시장 당선자는 가까스로 생환하고 두 명의 시의원은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2006년 지방선거 나주 제2지역 도의원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K 모 당선자 또한 살아 돌아오지 못했었다. 이후 2012년 18대 총선에서 B모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되어 관련자 5명이 구속되고, 당선자 또한 유죄가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가장 근례의 사건은 2014년 나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조합장을 역임한 J 후보자가 선거법위반으로 피소되어 유죄 판결로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 이러한 엄벌을 두렵지 않게 여기는 천박한 선거풍토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산포농협장 선거에서도 금품이 오고간 혐의로 돈을 건 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도 있었다.

지난 3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풍경이 벌어 졌었다. 민주당 나주시장 예비후보 A씨가 여론조사 등과 관련한 불법선거 여부의 조사에 변호사를 동행했기 때문이다. 통상 선거법 위반 여부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변호사를 참석시키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선관위의 선거법위반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고발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을 거치게 된다. 중앙선관위, 전남도선관위, 나주시선관위가 참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조 조사하는 범위는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선관위 조사과정에 변호사를 입회 시켰다는 점에서 보자면 상당히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지난 4월 초 순천지역에서는 449대의 임시전화를 설치하여 특정후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3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되었는데, 민주당 나주시장 예비 후보 A씨의 선거법 위반 의혹 또한 민주당 중앙당 등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정 점수를 확보하여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하여 많은 수의 임시전화를 설치하여 여론조작이라는 개연성이 높다. 

‘신규전화 개설’이 착신전환용이며, 착신전환의 단서가 일부 포착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당해 불법선거 의혹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순천지역에 일어난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과 모습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과련 사건의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 중의 정보 유출은 불가하기에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며 금주 중 조사가 마무리 될 것이기에 자세한 전모는 그때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함량 미달들이 여론을 조작하여 순금 인양 포장하여 권력자가 된다면 도둑놈 판 속은 애들 말로 ‘뻔’ 하다.

여기서 공직선거법은 “둘 이상의 착신전환용 전화” 등의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루고 있는데 민심을 왜곡시키는 가장 질 낮은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는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여하한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신전환 전화’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덜컥 물게 되면 곧 패가망신으로 이어 질수 있다. 금명간 처음 듣는, 변호사 대동이라는 사건 전모가 드러나겠지만 걱정이 지레 앞선다.

깨끗한 선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불법으로 감투를 쓰겠다며 여론조작이 있었다면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 전남도당에서는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모두다 사이비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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