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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알권리 보장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편의 강화
황보현  |  frank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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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호] 승인 2018.04.07  14: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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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권리 및 투표편의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 방식에서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 제재를 강화, 과태료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향되었고 부과 및 불참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선상투표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선상투표에 기존 위성통신을 이용한 팩시밀리 외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 함께 활용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편의를 강화하며,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함.

▲예비후보자간 기회균등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지정한 1명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가능하며, 후보자 게시 거리 현수막 개수 제한 완화를 위한 해당 선거구 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 현수막을 게시(기존 읍·면·동마다 1매씩)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보,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순위 위반 시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거부 및 등록무효

▲입후보 제한 당내경선에 여성·장애인 등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 포함

▲선거환경에 맞도록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현실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 원 가산

▲법원의 과태료 재판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가 과태료 처분을 한 선관위에 그 결과 통보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제재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거부정감시단에서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 변경 및 설치목적에 공정선거 지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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