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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앞당겨 개시3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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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호] 승인 2018.03.25  0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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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앞당겨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부터 6월29일까지 석 달여간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들이 바쁜 농번기를 피해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판매 개시일(4월24일)보다 한 달 앞당긴 것이다.

특히 5월 8일까지는 가입해야만 봄 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移秧·모내기) 불능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탓에 서둘러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병해충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농가는 정부 50%와 시·군 20~30% 등 지원액을 뺀 나머지 보험료를 부담한다. 보험료는 가입 금액에 할증·할인 등을 반영한 보험료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정부는 올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4.65%(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로 정했다.

그동안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할증이 계속되면서 보험료가 높아져 농가 부담이 커졌다. 

그러나 이번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으로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나타난 연천(12%), 안산(18%), 태안(22%), 나주(22%), 진도(38%) 등 5개 시·군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됐다. 

올해부터는 또 전년도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벼 병충해 보장 대상도 기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4종에서 깨씨무늬병과 먹노린재를 추가했다.

재해로 경작이 불가능한 농가에게 다른 작물을 대파할 수 있도록 최종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고 가입 금액의 30~45%를 지급하는 경작불능보험금의 지급 기준 피해율은 현행 70%에서 65%로 하향 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며 "올해 가입 결과를 토대로 손해율 변동을 분석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조정하는 등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농가 11만7000곳(26만3000ha)이 벼 보험에 가입해 37.1%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이중 재해 피해를 입은 1만7000곳(3만5000ha)이 총 958억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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