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지시 거부한 죄, 인사상 불이익 청와대 청원
나주시 공무원들과 비교 되네요

공무원 사회에서 갈등이라는 파고가 심한 것은 공무원들의 인사가 정해진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政略(정략) 인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어찌 보면 지방자치제의 민선이 시작되면서 관선 시대보다 공무원 인사 부분은 전체는 아니겠지만 퇴보라는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시·군의 민선은 지방자치라는 근본적 목적에 부흥하지 못하면서 지역민간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한다. 직설하자면 민선은 더 나은 공동체 사회의 진작이 아닌 ‘완장’들의 거드름을 도와주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속살을 날 것 그대로 들어난 유일무이한 사건이 순천시청에서 일어났는데 1992년 9급 공채로 공무원에 임용되어 26년차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 모 여성 공무원이 적법에 의해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 했지만 돌아온 것은 부당한 인사였다며 청와대에 청원 글을 올려 공무원사회의 목탁이 되고 있다.

박 모 공무원은 “12년차 공무원도 6급이 되어 있고, 저와 비슷한 시기의 같은 직급으로 임용된 동료는 오래 전에 5급 공무원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승진이 잘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초고속 승진을 하는 현실입니다”라며 “26년차 7급 공무원 저는 혁신공무원 입니까? 혁신대상 공무원 입니까?”라며 찌그러지고 변형된 민선시대 공직 인사의 병폐에 직격으로 화살을 쏘아 올렸다. 공무원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법하게 원칙에 투철 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상사에게 반항하는 악의적 낙인뿐이었다는 요지의 주장이다.

순천시청의 이와 같은 내부의 적폐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은 것은 나주시청에서도 유사한 작태가 연출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 1월 나주시 정기 인사를 두고 전공노 나주시지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 했는데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크게 다른 점은 순천시청의 박 모 여성 공무원은 청와대 청원 후의 예상되는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잘못된 공직사회의 적폐를 고발하고 나섰지만 나주시 공무원 어느 누구도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들은 말이 전혀 없었다. 언듯 말이 없으니 백옥처럼 내부의 질서가 깨끗하고 가지런하리라 여긴다면 큰 오판이다.

좋은 예로 나주시 인사에 불만을 품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을 위해 1과를 신설하여 신설한 과의 과장으로 승진 발령을 두고 매관매직의 폭로가 두려운 처방이라는 비난이 쇄도 했었다.

이후 그는 아무 탈 없이 사무관으로 영예롭게 퇴직 했는데, 공무원이라는 양심의 一抹(일말)에서 보자면 자랑 할 것도 없어 보이지만 승진에서 밀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불편부당이 지켜져야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순천시청 박 모 여성 공무원은 “저의 아이가 저를 보면서 불의를 외면해 버릴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자 한 발짝 더 용기를 내봅니다. 힘없는 저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 가까이에 다가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라며 청원의 끝을 맺고 있다.    

불의를 외면하는 사회를 조장하는 권력이 있다면 시민사회는 단두대로 그러한 권력의 목을 쳐야 한다. 나주지역은 어떨까? 권력이 불의를 조장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