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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바로서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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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호] 승인 2018.03.18  0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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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문재인대통령후보조직특보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남은 문제는 그가 구속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 자신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은 법이고”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을 정도로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헌법 탓을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탓이라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만 바꾸면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미국보다 오히려 발달된 것이라고 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지 국민들은 헷갈린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공포된 지 70년이 되었다. 70년 동안 수차의 개헌이 있었다. 이승만은 독재정치로 말미암아 망명길에 올랐고 윤보선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들은 개인비리로 말미암아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조사를 받은 분들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중진국의 위치에 이른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권력과 부에 대한 욕심이 덩달아 커진 것이 아닌가 한다.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키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천문학적인 뇌물을 거둬들임으로써 결국 구속되어 옥살이를 하게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상털기식 수사를 받다가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자살을 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금을 자기돈 쓰듯이 하고 뇌물을 받은 혐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중이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하게 된다. 기속행위는 법률에서 정하진 요건에 따라 행정청은 법규에 규정된 바를 단순히 집행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재량행위는 법규의 해석상 행정청에 행위 여부나 행위 내용에 관한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어 행정청에게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다.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범법행위가 용납되는 것이 아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두고 헌법을 탓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의식에 대한 잘못도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협박으로 을사늑약을 맺은 이후 100여년이 지났다. 국민들 가슴속에 왕조시대의 관존민비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어서 지위를 차지하면 법위에 앉아서 행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시장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잘못된 관용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거듭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을 보면서 제도의 문제인지 인식의 문제인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 탄핵될 수 있고 구속될 수도 있는 이 엄중한 현실이 자랑스럽다.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대통령들의 구속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이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더더욱 지탄받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기보다는 자신들이 더 많은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탓하는 것이 가증스럽다.

대통령들의 구속은 헌법이나 법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과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과 법이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하면 사회는 평안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3만 달러를 달성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한다고 한다. 선진국의 기준중의 하나는 법치이다.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치가 바로서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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