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다례 혁신도시사회·문화연구소장

6월 지방선거, 원도심과 혁신도심 간 상생·균형 발전이 주요 이슈가 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강화는 시민주권의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의 결정 권한도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금번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지방분권시대에 나주의 행정부와 의회가 그간의 쇠퇴를 회복하고 나주를 선진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대로 다지지 못한다면 너무도 큰 낭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행정부와 의회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민자치 조직의 활성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주가 천년을 도약하고 선진도시로 성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두 도심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 수준입니다

사회적 통합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조차도 부부 간 상호 신뢰도가 높아야만 자녀들도 건강하게 성장하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1인 이상이 모인 모든 사회에서는 다름과 갈등이 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의 성공은 구성원들 간 상호 신뢰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직시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지역의 리더가 거의 없는 것이 나주의 현실입니다. 현재 출마를 선언한 시장예비 후보들 중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주의 갈등문제를 거론하자 외려 갈등이 거의 없다고 답변하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두 도심 모두 민생문제와 소통 부재, 현실성 없는 대안 제시로 불신이 적지 않습니다

혁신도심과 원도심 주민들은 정부정책에 의해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단기간에 행정적으로 묶여졌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나주시민사회는 문화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이질감과 차이가 존재하고 경제·정치적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어 적지 않은 갈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혁신도심 입주 5년 차인 현재, 혁신도심의 입지가 나주 전체 발전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두 도심 모두 민생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수의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나주의 발전방향을 설명하는 주요 공약이나 정책들도 시민사회와 공유되지 못하고 있고 해법에 대한 대안도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불안과 불신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원도심의 발전 동력 발굴이 매우 절실합니다

혁신도시가 입지한 다수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나주의 혁신도심의 발전 방향이나 사업들이 중앙정부와 혁신도시발전위원단의 주도하에 집중적이고도 계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애초의 정책 의도와 달리 정책 역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도심과 혁신도심 간의 불균형 발전 가능성입니다. 즉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혁신도심 주변의 원도심들이 더욱 공동화 되면서 ‘지역형 불균형 발전’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발전위원회와 균형발전위가 강조하는 과제 중 하나도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나주의 두 도심 모두 심각한 민생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의 하나는 두 도심 간 활발한 인적, 문화적, 경제적 교류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큰 문제는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나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두 도심 모두 성장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차기 지방정부 모두 함께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 중 가장 핵심은 원도심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LG화학나주공장의 존재는 원도심과 혁신도심, 영산포를 묶어 상생·균형발전 시키는데 핵심 장애요소입니다

현재 상생·균형발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원도심의 도심재생사업이 전부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나 내용이 애초부터 부실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거기에다 나주의 경우는 엘지화학공장이라는 혐오, 위험시설이 도심 한복판에 버티고 있어 전통과 문화, 생태계가 숨 쉬는 도심재생사업 자체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엘지화학공장은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어 문제의 성격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나주시가 ‘나주시 발전 구상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영산강을 품은 강변·생태도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의 성장 동력 기반이자 혁신도심과의 연결고리인 영산강변 옆에 화학공장이 버젓이 버티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구상이 성공할지 의문입니다.

상생·균형발전 방안을 선거 공약으로 요구하고 시민조직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만 합니다

금번 선거는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시민사회는 각 후보들에게 나주의 발전, 특히 원도심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민사회가 상생·균형발전을 주도하고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 자치조직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엘지화학공장 문제를 정점에 놓고 원도심과 혁신도심의 상생·균형발전 방안을 담대하게 그려볼 것을 시민사회에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