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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왜곡시키는 여론조사 대비한 전화착신 위험수위 도달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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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호] 승인 2018.03.11  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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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 나주지역 선거용 신규전화 철저한 조사 이루어 져야
나주시장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도 신규전화개통 문제 불거져
모 후보 측, 2개 사무실에 40여대 신규전화 개설 의혹 불거져

오는 6·13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자 민의를 왜곡시켜서라도 나주시장 후보군들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는 불법 전화착신이 횡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나주지역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 동안 숫한 불법 전화착신으로 여하한 후보 선출에 민의가 왜곡되어 불량품들이 정당의 공천장을 획득하려한다며 사회적 문제로 크게 번졌는데 공직선거법은 “2016.1.15. 일자로부터 관련법을 강화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그리고 공통 사항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도록 했다.

여기서 본인의 집 전화 번호 1개의 착신은 가능하지만 회사 또는 지인의 전화를 다른 전화기에 착신·전환하여 여하한 여론조사에 응답 했다면 ‘학원이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반전화 착신·전환 수법은 나주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고전수법인데 이러한 불법이 진일보하여 전화를 수 십대씩 신규 개설하여 각종 여론조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이러한 신규 전화개설의 가장 큰 이점은, 통상 여론조사의 표본수가 제한된 갯수라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인구 일정 비율에서 가장 취약한 성·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해 조작된 결과로 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지역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빈 깡통들이 시민의 대의자 노릇을 하다 보니 지방자치가 온전 할리 없다는 의미이다.

쉽게 현실을 이야기 하자면 나주지역을 예로 들어, 나주지역 10만 여명의 인구수에 비해 적정 여론조사 표본 수는 1,000(신뢰구간 95% ±3.10%) 여명 정도이다. 이중에서 20대에서 30대 응답 참여자 수가 가장 저조한데 2∼30대 정도의 신규 전화를 개설하여 여론조사에 참여 한다면 사실과 다른, 조작된 결과로 인한 민심 왜곡으로 함량미달들이 99% 순금으로 둔갑하여 지방권력을 잡게 된다면 염불에는 등신이요 잿밥에는 귀신이 될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불법전화착신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나주시장 후보 간 비공식적 단일화가 순조롭게 진행 될 것 같더니만 특정 후보의 사무실에 10여대의 신규전화가 개설된 점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의혹에  발목이 잡혀 불신을 샀다.

이에 신규로 전화를 개설한 후보 측은 선거 사무용이라는 주장이지만 상대방 측은 믿을 수 없는 불량? 아니냐는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면서도 특정인은 나주시장후보를 접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특정후보가 혁신도시에 2곳의 불법선거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1곳 당 20여대의 신규 전화를 개설하여 여론조사 조작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함께 불거졌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사법당국이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일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민주주의의 꽃이란 선거를 통한, 시민들의 참정권리가 확실히 보장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가 한발 한발 닦아오면서 크고 작은 불법선거가 요동 칠 것이다. 여하한 불법선거는 법의 힘으로만 발본색원이 불가능하다, 곧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민의식만이 여하한 불법선거를 척결 할 수 있다. 불법선거 없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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