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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나'Me Too' 운동에 힘입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청원 줄지어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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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호] 승인 2018.03.04  0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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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당한 성폭력 사실 등, 외부로 알렸을 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선진국 대부분 형사 문제 아닌 민사문제로 다뤄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다는 각계의 Me Too 폭로가 문화계, 문학계, 종교계, 학계 등으로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가운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에서 관련법 개정을 들고 나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이유는 등등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되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들로 부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피소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다.

사실 관련법 폐지는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는 세계 각국에 형사상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 바 있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15년 한국 측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했었다. 여기서 선진국 대부분 명예훼손죄는 형사법적 처벌은 폐지되고 민사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선 관련법이 개정되어 實效(실효)가 발생하면 나주 같은 군소지역사회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수 있다. 즉, A 모씨, B 모씨가 축첩의 달인이라는 지적의 이니셜이 사라지고 실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금껏 그들은 음지에서 축첩 그리고 추잡한 향락이 가능했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폐지된다면 더는 숨을 곳이 없다는 이야기다.

더러운 것이 숨을 것이 없다면 지역사회는 도덕적으로 더 맑아 질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이차지에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인물들이 ‘개’ 같은 짓이 가능했던 이면에는 법의 허점도 작용 되었을 것이다. 즉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적수단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언론 입장에선 정론직필을 통한 (破邪顯正)파사현정의 당위성에서 보자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형법 제310조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기는 있지만 걸핏하면 명예훼손죄 등의 고발장을 들이밀고 언론의 순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불량한 짓거리를 법이 보호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언로는 확실히 열려있어야 지역사회가 더 나은 밝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법으로 언로를 통제하게 된다면 왜곡에 의한 사회적 퇴행 또는 거짓이 진실을 밀어내는 적반하장은 보나마나이다. 솔직히 말해서 공동체라는 나주지역사회의 한계를 이야기 한다면, 진실은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다.

진실이 불편한 사회라면 불의가 횡행하게 되어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 불의는 경제성장 뒤에 숨겨진 약자들의 성 착취와 유린이다. 강력한 철퇴도 필요하지만 누구든 폐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는 조리돌림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사람의 질서가 가지련해 질 수 있다는 의미다.

조선시대에 존재 했었던 鄕約(향약)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장려하는, 마을 즉, 향촌의 자치 규약인데 특히 性(성)과 관련된 범죄의 형벌은 가혹하리만치 혹독하였다. 당시의 모든 것을 모방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온고지신에서 퇴폐적,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범죄에 대해 답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다.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나주시 모 사회단체 회장이라는 ‘놈’도 형수, 계수 안 가리는 ‘개’ 라는 'Me Too'도 등장한다. 개과천선 없으면 기다리는 것은 지옥불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이제라도 면벽참선을 권한다. 어디 한두 놈 이겠는가만 때를 놓치지 말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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