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두려워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시작된 개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나왔다. 저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쳐 인하대 로스쿨 헌법교수를 지낸 김진한 박사다.

헌법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헌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시민들의 자유와 권력의 통제를 실현하는 방법, 민주주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헌법의 원칙들이라는 틀에 담아냈다.

저자는 국민의 자유를 천명하는 것만으로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이 원칙들을 알고 그 토대 위에서 논의를 펼쳐야 헌법이 자유보장이라는 제 기능을 하고, 국민들이 마침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미국 등에서 강력한 군주의 독단에 맞서 시민의 자유를 확보해온 역사적 과정을 소개하고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는 과정의 핵심은 권력분립이었음을 밝힌다.

저자는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이 서로 얽혀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 온 우리나라 헌정사를 분석하면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헌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시민들의 자유와 권력을 통제하는 방법, 민주주의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헌법의 원칙이라는 틀에 담았다.

이 책은 헌법이 놀랍게도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실현은 국민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헌법을 체계화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며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알고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우리 헌법의 본질이 권력자의 손에 의해 무참하게 훼손되는 현실을 짚어내는 대목들이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국방송> 장악을 위해 당시 정연주 사장을 내몰자 정 사장은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법원은 해임이 위법했다고 확인했지만, 한국방송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뒤였다.

미국은 어땠을까? 연방법원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에 대해 내린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했다. 우리 헌재는 2010년 국방부 금서목록의 근거가 된 대통령령 규정에 대해 합헌 선언을 했다.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정신적 자유를 누릴 대상에서 군인을 빼버린 것이다. 그는 “7년 전 헌재가 제 기능을 다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책은 법과 정치의 본질을 규명하고, 권력을 제한하는 국민적 권력의 틀로서 법치주의, 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들을 제시하는 동시에 헌법이 자유의 원칙과 표현의 원칙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또한, 헌법재판관 제도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특히 이 책에는 헌재와 대법원에 대한 생생하고도 가혹한 비판이 들어있다. 대법원 재판이 주심 대법관 한 사람의 주도로 3~4분 만에 결정된다거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거액을 버는 사례 등이다. 저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기본이 삼권분립이고 이를 위해 사법기관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한 번도 제대로 정치권력을 견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책은 개헌을 염두에 두고 쓰였다. “헌법 개정의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원칙을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 이성의 토론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치세력들 간의 논쟁에서 대리전의 용병이 되기 십상이다. 헌법의 형상과 설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논의를 왜곡하는 세력들에게 속거나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다. 헌법은 그렇게 작성되어야 한다.” 프롤로그에 밝힌 책을 쓴 이유다. 우리 모두를 위해 헌법을 읽을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