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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농촌을 활력화 시키자!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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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호] 승인 2018.02.25  0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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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문재인대통령후보조직특보
우리나라는 2006년 1만 달러를 극복하고 2만 달러에 이르러 중진국에 진입한 이후 12년만인 올해 3만 달러에 진입함으로써 선진국이 된다고 한다. 주요 선진국 38개국 중 32위라 하니 참으로 동북아의 분단국이 이룬 성과로는 눈이 부시다.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가야할 길은 사람을 우선하는 정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선진국이 챙겨야 할 여러 분야 중 복지측면에서는 보육, 교육, 그리고 노후생활을 우선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나주시의 인구변화를 살펴볼 때 지난 3년간 혁신도시가 활성화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나주시의 고령인구는 2013년 기준 24.5%로 같은 시기 전국 12.22%, 전남 19.64%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였다. 혁신도시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으로써 현재 21.9%를 기록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초고령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한기인 요즘 마을회관에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면서 공동식사를 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공동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노인들로 모두 식사대접을 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젊은이들이 없어 모이신분 중 가장 나이가 적은 어르신이 손수 식사를 준비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대접을 받는다. 이러한 과정이 하루 이틀이면 밥 짓는 어르신이나 대접받는 어르신 모두가 부담이 될 수 없으나 겨울 내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 

나주시는 원도심의 쇠태와 농촌인구 감소로 말미암아 혁신도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초고령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나주는 혁신도시가 건설됨으로써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를 틀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일자리, 재가노인복지, 각종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센터, 노인대상 교육 프로그램, 경로식당, 건강증진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의 급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마을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어르신들의 복지와 마을의 행정 그리고 농촌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복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전남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독거노인사업의 모니터링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받아 마을단위 최전방의 직접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고 스스로 자원과 대상자를 수시 발굴하여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을복지사는 마을마다 복지를 중심축으로 하는 마을이장 또는 마을코디 등의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자원을 발굴하게 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복지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관한 교육으로 마을과 지역 자체를 철저하게 교육을 받도록 한다. 마을을 통한 교육으로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의 가치와 기초행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마을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실천적인 교육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마을복지사 배치는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을 통하여 배출된 인력을 중심으로 마을마다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함으로써 복지비의 상승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비의 지출은 선진국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복지를 소비로 생각하고 복지비의 상승을 대중영합사업(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마을복지사는 선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호평을 받고 있다. 나주시도 이러한 정책을 신속히 받아들여 복지의 질을 높여야 한다. 복지사는 교육을 통하여 육성 받고 현장으로 투입하면 된다. 특히 청년의 귀농귀촌과 연계하면 마을기업도 만들어질 것이다.

마을복지사들이 마을의 복지와 행정 그리고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도를 만든다면 농촌에 다시 아이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와 어린이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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