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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복마전 '태양광 비리' 재발방지…특별감사제 도입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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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호] 승인 2018.02.11  1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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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임직원들 사이에서 태양광 사업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이득을 챙기는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감사원의 태양광 부조리 감사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처리시 비리 근절을 위해 앞으로 '자체 특별감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한전은 태양광 사업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15일부터 홈페이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 순서, 용량·업무 진행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비리의 온상인 1㎿(메가와트)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계통 연계 제한으로 인한 부조리 발생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10월31부터 1㎿이하 용량의 태양광 발전에 대해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해 '무조건 계통 연계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또 직원 가족이 신재생 발전 사업을 할 경우 자율 신고하는 제도도 지난해 10월 말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4촌 이내의 친족이나 그 배우자 중 한전 직원이 있는 사람으로, 신재생 전력거래 계약을 신청할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율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전 직원이 가족들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한 것이 드러난 이후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허가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태양광 발전소를 저가로 분양 받은 한전 지역본부 직원 74명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감사 대상 한전 지역본부 직원들은 태양광 발전소 부지 인근의 송배전 선로 여유량과 변전소·변압기 용량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거나 접수 과정에서 순위를 바꾸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당시 확인됐다.

이들은 그 대가로 가족 명의로 10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무상으로 받거나 저가로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었다.

한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비리근절을 위해 사업 신청 접수 부서를 일원화하고, 인터넷 접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화된 제도개선을 통해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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