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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的(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람사회의 윤리와 도덕!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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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호] 승인 2018.01.21  1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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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성적 자기 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같은 법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하며, 인간은 자기 결정권의 주체로서 성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이며 이러한 성적 자기 결정권은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선고한 배경”이 되었다.

野合(야합)이나 姦通(간통) 즉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 해도 性的(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권적 차원에서 보호 받음으로서 형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는, ‘방탕한 남녀’들에겐 신세계가 열렸다는 뜻이다.

지난 14일자 나주투데이 신문 “강인규 시장, 딸 스캔들”이라는 제하의 나주투데이 이철웅 편집국장의 칼럼이 실리자 나주 천년 유사 이래 초유의 추문 아니냐는 이야기와 함께 한편에선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시비 아니면 선정성을 내세운 한탕주의라는 비난이 불거 졌었다. 그래서 전제에 “性的(성적) 자기 결정권”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추문의 배경이 지순한 “性的(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면 후자의 시비 그리고 한탕주의라는 비난은 감수해야 될 일이자 반성이 절실한 부분이다. 그러나 性的(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한 행위는 반드시 사람사회의 윤리와 도덕성이 결부되었기에 범부가 아닌 특히 나주시 서열 1위라는 권력자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윤리와 도덕관의 사회정착을 위해서 사회적 공론은 불가피한 부분이다.

물론 자식의 일에 무한 책임을 강요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겐 가혹한 일이지만 모든 인간의 사회적 문화 즉, 윤리와 도덕 등이 사대부에서 만들어지고 퍼져 나간다는 점에서 여하한 사회 지도자는 修身齊家(수신제가)를 통한 모범적 윤리 또는 도덕관은 필수라 할 수 있다.

추문의 발단은 특정인들의 이혼에서 불거진다. 사연의 줄거리는 슬하에 자식을 셋을 둔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 과정에 미혼인 강 시장 딸과 연관성이 있다는 소문은 이미 저자거리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런데 이혼의 한쪽 당사자인 여자 분이 공교롭게도 고인이 되신 강 시장 부인의 수행비서역할을 했었고 강 시장 부인이 병마와 투병하는 과정에 서울 병원을 왕래하며 헌신적으로 병 수발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이혼의 한쪽인 남편은 이혼한 여자의 아버지 즉 장인에 의해서 부를 축척 했으며, 이 남편 또한 2014년 나주시장 선거를 전후로 강 시장 쪽과 연결 고리가 형성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식을 셋이나 둔 딸이 이혼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 앞에 딸 가진 부모는 애간장이 녹아 내렸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나 위자료 형식의 재산분배까지 마친 마당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에 있었겠는가.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던 차에 지인에게 그간 골병든 속사정을 자세히 털어 놓게 되었는데 전해들은 지인도 실화 같지 않는 이야기에 혀를 내 두르며 한 집 건너 이웃에게 믿기지 않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실체가 수면위로 들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철웅 편집국장의 주장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거꾸로 가는 사회 그리고 폐 윤리의 조장이라 할 수 있다.

이철웅 국장은 두 사람의 사랑을 탓한 게 아니다. 그 딸을 둔 나주권력서열 1위 강인규 시장의 공인된 자세를 탓한 것이다.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 보도 자료라도 발표해 진실을 가리고, 사실이라면 공인으로서 가정이 파탄난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시민들에게 자식의 ‘일탈’을 사죄하라는 것이었다. 이 국장 주장의 내용을 정확히 살피라는 얘기다.

우리 속담에 ‘입은 삐뚤어졌어도 촐래(나팔)는 바로 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같은 사물 또는 동일의 사건을 대하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다른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시민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白(백)을 보고 黑(흑)이라 우길 수는 없지 않겠냐는 의미는 여기서 윤리와 도덕은 곧 사람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가장 좋은 가치라는 점이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아무나 무턱대고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사회의 축복이 되어야 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한 존중해야 하지만 윤리와 도덕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회규범을 망가뜨렸을 때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그리고 부모의 지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인격도야를 요구해야 하는 사람사회가 되어야 한다.

다시 강조 하지만 君師父一體(군사부일체)라는 전통적 규범의 가치와 ‘성적 자기 결정권’과 부딪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수신제가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식이 원수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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