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전용 하자보수 일부 승소한 전용부분 금액은 각 세대별 지급이 적법
무슨 꿍꿍이속으로 8억6천만원어치 공사 벌렸냐? 주민들 들고 일어나

나주시 대호동 대방1차 노블랜드 아파트의 지난 입주민간 분쟁사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또는 보수공사 등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떡고물의 전형적 천박의 총천연색 활동영화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견물생심이라고는 하지만 공동체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일정 소요경비에 눈독이라면 애당초 남의 윗자리에 앉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 즉 과유불급의 자리는 도둑놈 심보만 더 키울 뿐이라는 의미다.

나주지역사회에서 보기 드물게 혹독한 분란을 겪었던 대방1차 아파트가 아픔 뒤의 성장은커녕  퇴보라는 선행학습의 결과 여부는 분간이 어렵지만 이번 문제는 관련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금액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하자보수 공사비 실수령액 592,359,000원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며 의식 있는 입주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 아파트는 공용 부분의 외벽 균열 등 188건, 그리고 전용부분인 발코니 균열 외 38건 등으로 대방 측에 21여원을 하자보수 금액으로 청구했으나 일부 승소하여 8억7천여만 원을 받아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 정보매매비 등을 제외한 592,359,000원을 수령한 아파트관리사무소 그리고 입주민 대표회의 측에서는 관련 하자보수 청구 소송에서 들어있지 않은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라이닝 도장공사(공사비 4억3천만원)가 당장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거금을 들여서 급히 공사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이다. 직설하자면 떨어지는 콩고물 아니냐는 이야기다.

가장 모범적인 방법은 일부 승소한 하자보수 청구 금액 중,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구분하고 전용부분 하자는 공동주택 관련법에 의해 일부 승소한 하자보수 부분의 공사를 발주하면 되는 것이고, 전용부분은 일부 승소 소송 금액 분을 하자 세대수로 나누어 지급하면 만사형통이다.

그러나 뭉텅 거려 떡 본 짐에 제사 지낸다고 6억여 원의 승소 금액과 당해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2억5천여만 원을 끄집어와 총액 8억 5천8백만 원을 들여 공사를 걸 판 지게 벌리면서도 정작 하자보수의 일부 승소금액을 받아야 될 마땅한 권리가 있는 세대주들은 먼 산을 쳐다보게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항변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승소한 개인의 전용부분 하자를 누가 처리 하냐는 부분이다, 이미 하자보수 청구 금액이 소진 되었다면 일부 세대의 일부 승소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리고 입주민 대표회의 측에서는 당해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문제가 원만히 처리 되지 않으면 배임 의혹 고발 등으로 문제가 확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누가 토해 낼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아직도 아파트 관리 등에서 이런 꼭지 덜 떨어진 주먹구구가 통용되고 있다는 현실에 놀랍다. 아니면 입주민들을 ‘봉’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송월주공 아파트도 지난 개인난방 공사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도출되기도 했었지만 체면치레들이 사는 동네라 유아무야 되었었다.

동네 반장이든, 공동주택의 주민대표회의 長(장)이든 정신이 건강해야 이웃들이 편하게 되어 있다. 아니면 그 죄는 후대 까지 미치게 되어있다. 대방1차 아파트의 새로운 분란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 사건이 검찰로 갈지가 궁금해진다는 시민들이다.  원칙이 실종되고 변칙이 횡행하는 사회, 이게 바로 적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