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부작용 우려를 적극 반박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정착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분명히 함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서도 강한 실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해결할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내 과거 전례도 그랬고 외국의 연구결과도 일부 한계기업도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금년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1월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한계기업,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 등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며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언급,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은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예산을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정부가 직접 지원해준다. 정부가 만든 대책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각종 부작용 우려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후속 지원에 나섰다.

일각에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요건이 월보수 190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상당수 경비원들이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편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용부는 "경비원의 경우 30인 미만은 예외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특별절차를 둠에 따라 월보수에 대해서까지 추가적인 예외를 둘 경우, 타직종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사업시행 초기 집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각종 편법운영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어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사업장을 분할하는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에대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에 기존 가입정보가 모두 남아 구별이 가능하므로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히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며 "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되는 2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분할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외에도 기업경영에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많은 만큼 현실적으로 한시적 지원을 위해 사업체를 분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부는 30인이 넘는 사업장이 지원요건을 맞추기 위해 30인 미만으로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30인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으로 조정해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된다"며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30인을 초과한 경우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위적 감원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라면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동안 사업주는 감원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고용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해당 사업내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