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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입찰방해…항소심서 영산포 농협직원·조합장 벌금형조합장 벌금 600만원. 직원, 이사 등 벌금 500만원 선고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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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호] 승인 2017.12.31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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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와 함께 정부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영산포농협 직원과 조합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영산포농협 직원 A(42) 씨와 같은 농협 지점장 B(55) 씨, 이사 C(50) 씨,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해당 농협 조합장 D(65)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부당하다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중순께 전남 한 농협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농민 20명이 입찰에 참여 신청한 것처럼 허위의 농가별 명세서와 농가보유곡 2만3200가마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취지의 서류 등을 작성해 B·C·D 씨에게 차례로 보고한 혐의다.

B·C·D 씨는 이를 각각 결재, 해당 농가별명세서 등을 농협중앙회에 제출하고, 자신들이 근무하는 농협 명의로 '농가보유곡'에 대한 입찰아이디를 부여받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같은 달 30일 농협중앙회 전산망에 접속한 뒤 2015년산 시장격리미곡추가 매입 입찰에 응찰, 농가보유곡이 아닌 미곡 2만3000가마(가마당 40㎏)를 11억147만 원에 낙찰받는 등 B·C·D 씨와 공모, 위계로 정부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15년산 시장격리미곡을 추가 매입하되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농가보유곡을 1순위로 우선 매입한다는 사실과 농가는 농협 또는 RPC(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해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RPC가 농가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 농가에 우선지급금을 모두 지급하고 정산을 마친 뒤 창고에 보관 중인 미곡이 마치 농가가 점유하고 있는 미곡이며, 이에 대해 농가가 자신들이 근무하는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 입찰에 참여키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낙찰된 미곡의 양이 상당하다. 이 농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인 D 씨가 범행에 가담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단 "정부 정책에 따라 농민들에게 미리 벼 매수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매수대금에 상응하는 특정 RP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주투데이는 2016년 11월 13일자 발행 “영산포농협 ‘벼 매입 특혜의혹’…농가명의 도용까지”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영산포농협의 격리벼 출하 관련 부정 의혹을 폭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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