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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 1심법원 300만원 당선 무효형 선고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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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호] 승인 2017.12.31  19: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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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면 농협중앙회장 직위 상실
농협중앙회 민선회장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됐던 뼈아픈 역사 반복되나?

첫 호남 출신이자 나주시 남평 조합장을 역임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2. 22.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의 1심 최종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위탁’ 선거법은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 등,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김병원 회장의 출신지역인 나주지역은 상당한 충격적인 일로 받아드리고 있다.

임기 4년의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 직이지만, 조합원 235만명, 자산 400조원, 계열사 31개, 임직원 8만8천여 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의 수장인 만큼 무풍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워낙 조직이 거대 한데다 자산의 규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량한 이권이 개입 할 수 있는 여지가 그 만큼 넓고 정치권에서 심각한 외풍도 작용 시킬 수 있는 여러 조건이 갖춘 농협조직이기에 동안 정치바람에 거의 조용 할 날이 없었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지형에서 김병원 회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상실의 위기라는 1심판결의 결과에 호남지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호남 출신이 농협중앙회장에 당선 된다는 것은 지역 정서와 구도상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보다 어렵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지난해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진 이틀 뒤인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나주지역에서는 특정 권력(박근혜 정권)이 특정인(호남출신 김병원)을 죽이기 위한 권력의 겁박이라는 의혹도 존재 했었다.

그러다 문재인 촛불 정부가 들어서자 김병원 회장의 불법선거 혐의 재판에 대해 일말의 희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당선 무효 형이 선고되자 그의 죄목과 혐의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에서 제기한 ‘공공단체 위탁 선거법위반’ 혐의는 그 量(량)이 방대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라는 부분은 조족지혈이다.

1년 6개월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 회장을 포함한 12명의 피고인 訊問(신문)과 지역농협 조합장 등 100여명 가까운 증인 신문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불법적 선거운동 정황과 황금열쇠 등 부적절한 축하 선물, 보은인사 의심 정황 등의 부도덕성과 선거 브로커 개입과 여론조사 개입 그리고 농협대  총장, 농협대출신 퇴직 농협직원들이 주축이 된 ‘서초포럼’, 그리고 프리마 호텔에 캠프를 둔 ‘프리마 모임’ 등, 광범위하게 불법선거운동이 가열 찼다는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다는 점은 2심 재판부가 1심재판부의 선고결과를 인용할 가능성이 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1심에 이은 2심 재판부에서도 당선 무효 형(벌금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파기환송은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평이 지배적이다.

김병원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나주지역 모 조합장의 전언이다. 아직 2심과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남아있기에 예단은 섣부르지만 나주지역의 유능한 김병원 회장이라는 인재가 아무쪼록 무탈하게 막중한 임기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뜩이나 나주라는 지역이 뒤숭숭한 판에 김병원 회장의 벌금형의 1심판결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는 겨울이다. 마음이 시리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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